"전작권 이양시기 연기, 미국 설득할 수 있다"
한승주(韓昇洲) 전 주미대사가 "한국은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미국과 전시작전권 이양시기의 연기를 논의한다면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는 1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전작권 이양은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상황에서 애초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주장하고, "우리는 북한 핵에 대응할 억지력도 없고, 방어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전작권 이양은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된 기정사실화된 문제이지만 북한 핵실험은 이 시점에서 전작권 이양의 당위성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미국과 전작권 이양의 연기를 논의한다면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 간의 "군비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며, 남한은 최소한 핵무기 이외의 분야에서 북한 핵무기와 운반수단(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조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무기는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한국 등이) 그것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혹시 관계가 어려워지든지 또는 국지적으로 서해교전같은 것이 발생할 때에는 핵무기를 믿고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한 교수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자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회의 자체를 핵보유국으로서 하는 것"이라면서 "회의가 깨지게 되면 상대방이 그것(핵보유)을 인정 안했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할 수 없다는 명분이 생기고, 가능성은 없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면 그 자체로서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 관련기사보기
-
- 부군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중단을 촉구한다 국민들이 원하고있다 반드시 이길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1-23 오후 2:47:54
0
0 - 초지일관
전시작전권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공격무기가 제거되기전에는 계속 존속되는것이 우리나라의 억지전략과 북의 오판에 대비할수잇는 최종의 대책임을 명심합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1-17 오후 3:52:0010 - 김대장(vkdj1)
당연히 연기 할 수있다. 이 사안은 오로지 정부와 여당의 노력에 달려있다. 반드시 연기해야 한다.국민 개인당 5000만원이 무슨소리냐!!!</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1-17 오전 10:05:2010 - pakwj3697
국민이 원한다면 정부는 따랏가야한다 . 이제는 국민의 의견이 설득력을 가진것을 정부를 상대로 필력할 수 있다고 본다. 전시 작전권 환수단독행사는 대의 명분이 없어지고, 한미안보 공조체재를 돈독히 할 싯점이라고 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1-16 오전 9:33:1700 - 바른손
국민이 원한다면 못할 일이 어디있나? 국민이 원하는데도 몽니부리고 오기정치하는 노종권이 문제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1-15 오후 6:33:1810
![[안보칼럼] 북한의 대남 통일노선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img_data/article/240516/240516_6009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