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에 내년중 '철군계획' 수립 내용 추가
 레바논엔 평화유지군 400명 파견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2천300명 규모인 자이툰 부대를 내년 4월에 1천200명선으로 감축하고 파병을 1년 연장하되, 내년중에 철군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이라크 주둔 국군 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 및 감축 계획'을 수정, 의결했다.

 정부는 29일중 추가 당정협의를 갖고 연장동의안 내용을 최종 조율한 뒤 국방부를 통해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수정 의결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철군계획서' 제출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며, 당측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레바논에 특전사 대원을 중심으로 400여명의 평화유지군(PKO)을 파견하는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공병·의료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산·동의 부대의 파병도 각각 1년씩 연장하는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의료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국무회의 브리핑을 통해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은 제목과 내용이 수정되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은 당초 '이라크 주둔 국군부대의 파견 연장동의안'이란 제목에서 '이라크 주둔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및 감축계획'으로 수정됐고, 2007년 중에 이라크 정세, 파견국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로 변경됐다.

 김 처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방장관이 동의안 수정을 제안했고, 특별한 논란은 없었다"면서 "당의 의견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견해와 달리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파병연장동의안에 철군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29일 여야를 차례로 방문, 파병연장과 감축계획서 마련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여당의 마음이 움직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파병연장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까지 최대 난제는 철군계획서 첨부 여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철군계획서는 지난 23일 열린우리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당론으로 확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철회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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