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한 가짜 탈북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가짜 탈북자 류가강(한국명 유우성)을 변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국정원이 류가강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 나아가 국정원의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간첩혐의로 피소된 류가강 및 그의 여동생이 대한민국 정부를 속이고 탈북자 행세를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신분을 속여 왔고,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과도 배치되는 합동신문과정에서의 강압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여동생이 오빠를 간첩이라고 진술한 것인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보여 온 행태는 전형적인 사기행각과 다를 바가 없다. 류가강이 증거 부족으로 간첩혐의를 벗을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체재할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중국으로 추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증거조작의혹은 한 점 의혹도 없이 그 진실을 밝혀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하면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부 국회의원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범야권에 즉각 대국민 선동을 중지하고 자중자애할 것을 촉구한다.

 야권은 현 정부에 대한 투쟁수단으로 이 사건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름도 국적도 불분명한, 사기행각을 벌여 온 간첩혐의자를 내세워 국민을 선동한들 요즈음 어느 국민이 그 주장을 믿을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보기를 바란다. 비판에도 품격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사태가 야기된 직접적인 원인이 국정원의 대공수사능력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점에서 불안하고 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98년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국정원의 대공수사능력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세력들로부터 안전한가? 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집권한 지난 6년간 과연 이들은 국가수호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첫째 의무는 헌법수호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오늘날 국정원이 직면한 대공수사능력의 문제는 이러한 의무를 방기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핑계대지 말고 이제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과제인 통일을 위한 대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4. 3. 18

국민통합시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