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지난 13일, 북한의 요구대로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오는 30일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그런데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어 회담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인천아시안게임에 전격적으로 참석한 북한 최고위급 실력자 3명이 “남북 간 대통로를 열자”며 고위급회담 일정을 남측에 위임한 데 따른 회담 일자 통보인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이다. 오히려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요인들만 나타나고 있어 대화 재개에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돌아간 지 사흘 후인 지난 7일,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약 900m 넘어 왔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함포와 기관총 사격까지 벌어져 2009년 대청해전 이후 5년 만에 본격적 해전으로 비화될 위기까지 맞는 충격을 주었다.

 또 지난 10일 연천에서 띄운 대북전단에 총격을 가한 사건도 남북대화를 무산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볼 수 있다. 19일 파주 인근 군사분계선에서 발생한 남북 총격 사건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된 도발이다.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를 선의로만 볼 수 없는 증거다.

 특히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군사회담 내용을 트집 잡아 북한 언론매체를 통해 비난 공세와 함께 “2차 고위급회담도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을 가하는 등 일련의 대남 공세는 북한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회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2차 고위급회담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번 회담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와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분단으로 인해 7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이산가족들의 고통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정책을 집권공약으로 제시했다. 남북 간의 대립과 불신을 해소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북한을 도와주면서 신뢰를 회복해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통일을 준비하는 철학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실천 의지를 이산가족 상봉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둘째, 남북 협력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남북 간에 심화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넓히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 과제다. 남북은 5·24조치로 지난 5년간 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태다. 남북관계의 심각한 손실이며 조속히 해소해야 할 당면 과제다. 이번 2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5·24조치의 부분적 해소를 시도해볼 만하다. 북한의 선행조치만 수반되면 우리 정부가 수차례 전향적 협력을 강조한 만큼 남북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2차 고위급회담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북한은 강온양면의 이중성에서 벗어나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그것이 역사의 순리다.

장청수 (한국정책개발원장·시사평론가)

* 출처 : 국방일보 10월21일 16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