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한미 합참의장 역시 안보협의회의 개최 전날 제42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개최해 최근 한반도 및 지역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한국군 3축 체계 구축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 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한 미래 연합군사령부 지휘구조 등 현안들을 논의·합의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그 성과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전략적 중요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미 국방장관 회의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과 북한에 동맹공약이 확고히 유지되고 강화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판문점 방문 등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미국의 약속을 믿어도 된다는 동맹의 신뢰성을 심어주고 안보 불안감을 해소해 주었다. 북한에는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오인과 오판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제 안보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하고, 한미 양국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맹의 견고함에 대해 의혹들이 제기됐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한국 방위에 대한 한국의 역할 강화 등 동맹관계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국방장관 회의는 한미가 동맹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며, 견고한 동맹체제를 한층 강화시킬 것임을 말해 주었다.

 또한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태세 및 억제체제를 유지해 힘으로 북한의 행동을 포기시킬 것임을 확실히 했다. 한미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은 비핵화와 도발 중단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그리고 대북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정보공유와 연합연습 및 훈련 강화 등 다양한 군사적 조치들에 합의했다. 핵우산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보장 공약을 재확인하고,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또한 미사일 지침상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며,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을 위해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미는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합의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와 관련된 계획을 한미가 공동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한미는 과거의 의존적 동맹관계에서 탈피해 상호보완적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중심의 군사동맹을 국제문제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합의하고 있다.

* 이 칼럼은 국방일보 10.30자 시론에 게재됨

박창권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