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5일(현지시간)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힌 가운데,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해도 북한의 CVID를 받아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미래안보포럼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 전략 연속 간담회 2차 토론회'에서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원은 “CVID는 승전시를 제외하고는 애초에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CVID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미국의 대북정책은 허장성세였거나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다른 속셈이 가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연구원은 특히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북한의 선 비핵화 후 보상’을 주장해 오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핵 동결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중단한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아니라 축소나 내용 조정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대외전략’으로 발표를 한 국립외교원 김형욱 교수는, 미북간 공동성명에서 CVID를  넣지 못했기 때문에 실무협상이나 이행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검증이 가능할지, 또 북한이 자국의 모든 핵능력을 신고하면 이를 사찰단이 검증하게 되는데 신고한 핵시설 이외의 장소를 임의로 사찰하려 할 때 과연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향후 전개될 상황이 미북간 실무협상이 빠르게 진행돼 비핵화와 평화체제 로드맵이 순탄하게 굴러갈 경우 우리 정부가 가장 반기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나, 만약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프레임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없을 경우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정체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평화프로세스는 순탄하게 이행되는데 비핵화 프로세스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북한은 실질적 비핵화없이 남북, 북중간 경제적 지원을 얻게 되고, 남북한 간에는 데탕트가 실질적으로 발전하게 되지만 한미 양국간 정책적 불협화음은 커지게 되고 한미동맹 역시 딜레마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같은 상황은 중국이 가장 반기는 상황”이라며, 한반도를 중국의 완충지역화 하고 싶어 하는 중국은 미북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판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성공하는 것도 원하지도 않으며, 미북관계는 강화하되 동시에 한미동맹 균열과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고, 새로운 미북관계의 성공적 수립보다 핵을 가진 북한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김 교수는 한국이 균형된 비핵화/평화 프로세스를 이루기 위한 외교전략으로 먼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이루기 전에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강조하고,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북한 비핵화가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미래 한미동맹의 재조정, 한중·한일간 소통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정착이라는 최종  결과물을 성취할 때까지 정부는 국내 안보정책은 물론 외교전략 역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차질없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 노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제재 움직임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