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시된 인권 개선 권고안 262건 가운데 63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중에는 미국이 제시한 정치범수용소 해체와 한국이 권고한 납북자와 국군포로 사안도 포함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UPR 실무그룹 공동 간사국인 피지의 나자트 샤밈 칸 대사는, 지난 9일 북한에 관한 3차 UPR 심사에서 88개국 대표들이 제시한 권고안과 10개국이 서면으로 밝힌 성명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262개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하지만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이 가운데 63개 권고안에 대해 일부 국가가 북한의 존엄을 공격하고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한 정부는 16개 나라가 제시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호주의 ‘국가자원 배분을 군사비보다 기아 퇴치 등 북한 주민의 인권에 우선시 하라’는 권고, 브라질의 ‘식량과 배급에 정치적 고려 등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 스페인의 ‘식량을 주민통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권고도 거부했다.

 또 미국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해체, 공정한 재판 보장,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방해와 제한 없는 접근,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형사법 개정 등을 모두 거부했다.

 우리 정부가 온건한 표현으로 권고했던 납북자와 한국전쟁 국군포로 사안 제기, 일본의 납북자 조기 해결 권고 역시 거부했다.

 아울러 성분 차별의 종식, 고문과 비인간적 행위 차단 조치 강구, 정치범수용소 등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접근과 지원 허용, 모든 형태의 강제노역 금지, 이동의 자유 허용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

 북한 대표단은 지난 9일 UPR 심사에서도 “(북한에) 정치범수용소란 말 자체도 없고 성분 차별이나 종교 탄압도 없으며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표현과 이동의 자유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199개 권고안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 비준과 가입,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법 개정 등 온건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방송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의 2차 UPR에서도 268개 권고안 가운데 83개를 거부했고 이후 113개 권고를 최종적으로 수용했으나, 여러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북한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권고안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오는 9월에 개막하는 42차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권고안들에 대한 최종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