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력 강화정책의 딜레마
북한이 최근 2018년 스스로 설정한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고, ICBM 시험발사 재개와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치는 등 노골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나선 것은 사실상 경제·핵 병진노선으로의 회귀이며, 이 같은 북한의 전략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박사는 연구원이 31일 발행한 전략보고 173호 ‘북한 군사력 강화정책의 딜레마’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핵과 전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한미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이끌어내기 위해공세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당면한 딜레마로 첫째 안보딜레마를 들었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가 일본 우익들의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 명분, 중국의 안보 우려,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주한미군 주둔의 핵심 명분 제공 등 동아시아 차원의 군비경쟁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는 동맹딜레마로,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에 적극 편승하여 북중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압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북한과 중국처럼 국력 차이가 현저한 비대칭 동맹에서 안보와 자율성을 교환하는 동맹 딜레마는 불가피하며, 북중 간 이해가 상충할 경우 중국이 북한을 방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셋째는 자원배분 딜레마로, 북한의 전략·전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 이르는 광범위한 군사력 강화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자원배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 박사는 현재 북한의 군사력 강화 추세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고, 전술핵무기 개발이 구체화되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단기적으로 국지분쟁 발생시 현장에서 종결 가능한 대응 체제와 확전방지를 위한 교전수칙 마련과,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해서는 확장억제를 통한 대량응징보복 독트린을 마련할 필요가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 강화 외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정책적 선택권 확보를 다루기 위해 한중·한러관계 관리 역시 긴요하다며, 북한의 핵위협이 노골화되면 동북아 안보 지형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여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최소한 중립적 입장을 취할수 있는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 체제의 특성상 감염병, 자연재해 등 돌발변수에 따른 상황 변화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북한의 자원배분 딜레마 심화에 따른 돌발적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외에 NGO, 종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정치적 변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정부주체 활용 및 제3국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 등 다층·다원적 남북 접촉 방식 구체화하는 등 종합적 대응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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