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29차 정기 이사회에서 시카고협약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금번 이사회 결정은 2022년 ICAO 총회 결의를 상기하고 북한에 시카고협약과 부속서 및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국제민간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카고협약은 1944년 시카고에서 열린 연합국 국제 민간항공회의에서 파리조약을 대신하여 채택한 것으로, 교통 영공(領空)에 관한 국가의 주권, 영역 상공을 비행할 권리, 항공기의 국적, 항공기가 갖고 다녀야 할 서류 및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의 조직 등을 정한 조약이다. 우리나라는熮년에 가입하였다.

 살바토레 샤키타노(Salvatore Sciacchitano) ICAO 이사회 의장은 지난 5월 30일 북한당국에 서한을 보내 국제 민항안전을 위해 시카고협약 및 관련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ICAO는 2017년과 2022년 이사회 결정 및 2022년 제41차 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해 왔으며, 금번 이사회 결정 역시 국제 민항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재차 보여준 것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