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3월 28일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한 5kt 파괴력을 가진 ‘화산-31’ 전술핵탄두는 미사일과 어뢰 등 8종의 수단에 탑재되도록 만들어졌지만, 실제 임무에서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이 지난 29일 발표한 이슈브리프 ‘북한의 최신 핵무기 개발 현황: 핵그림자를 드리우는 북한의 인지전 시도’에서, 북한이 ‘화산-31’의 폭발위력을 5kt으로 설정한 것은 파괴력을 제한함으로써 북한군에게도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연구위원은 “‘화산-31’은 미국의 저위력핵무기를 기준으로 개발했지만, 정밀타격능력과 벙커관통능력을 첨단기술을 구현해낼 수 없어 효과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완성되지 못한 ‘화산-31’을 공개한 것은 전술핵무장이 완성되었다는 내러티브(Narrative)를 전달하기 위함이며, ‘화산-31’이 성공한다 해도 앞서 결국 더욱 강한 20kt 파괴력의 소형 전술핵탄두를 별도로 개발하여 배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최근 북한의 ‘화산-31’ 전술핵탄두와 ‘화성-18’ 고체연료 ICBM의 개발이 갖는 함의를 설명하고 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4월 13일 국영매체를 통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화성-18’ ICBM 는 ICBM으로서의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며, 북한이 예고한 기간보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더 걸려야 안정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시험으로 대형고체연료엔진의 가능성을 입증함에 따라 해당기술이 단거리미사일에 전용될 경우 우리 군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양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무리한 신형 핵무기 공개성향이 실제로는 한미 양국에 핵그림자를 드리우기 위한 인지전 시도”라고 평가했다. 

 인지전이란 “적국의 지도부와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인지하도록 하여 비합리적 결정을 내리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적을 패배시키는 교전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북한이 언제든 전술핵으로 한반도 전체를,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과 의지를 가졌다는 정치심리적 공포를 활용하여 한미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북한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시도”란 설명이다.

 때문에 양 연구위원은 이러한 북한의 공세에 대응하여 “정부는 북한의 인지전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북한에 대한 인지전을 펼쳐야 한다”면서, “한미일 3국 정보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강화하여 북핵의 실체를 파악하는 한편, 한국형 3축체계와 함께 핵민방위체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핵전력이 한국에 비상전개될 수 있는 수준까지 핵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실행방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북핵공격은 북한정권 소멸”이라는 내러티브를 정착시킴으로써 북한의 인지전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고 결론지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