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미국 현지시간) 미 하원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8천860억 달러로 책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이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가결됐다.

 VOA(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이날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의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지난달 22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할 것과, 한일 및 미한일 방위 공조 증대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한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통과된 새 회계연도 국무·국방 세출법안은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12일 공개된 525억 달러 규모의 국무 세출법안은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지원 기금’을 통해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했다.

 대북 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고, 특히 대북 방송과 관련해 미북 이산가족 관련 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세출위는 법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이 국영 매체를 통해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검열되지 않은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역할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제방송처(USAGM)가 2024회계연도 프로그램에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보도 계획을 포함하고, 법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세출위원회에 브리핑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새 회계연도 국방부와 정보 관련 기관 관할 아래 있는 부처 및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는 8천264억5천만 달러 규모의 국방 세출법안도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 세출법안도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한 지원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