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硏, “한국의 대아세안 방산 수출은 ‘평화’ 전제해야”
2000년 이후 지난 20여년 간 동남아 각국에서 빠르게 증가한 국방비 지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한-아세안 사이 방산협력과 우리의 방산 수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일 이슈브리프 “최근 동남아 군비 증강의 이해: 최소한의 군사적 대응능력 확보 의지”를 발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경쟁하듯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무기 수입을 강화하는 것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군사력(minimum essential force)’ 혹은 ‘최소한의 신뢰할 만한 억지력(minimum credible deterrence)’을 갖추려는 것이기는 하나, 그에 앞서 동남아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통계로 볼 때 동남아 10개국 국방비 지출의 합이 420억 달러 수준인데 비해 중국의 2021년 국방비 지출은 거의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의 군비 증강이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선임연구위원은 동남아 군이 그간 잦은 정치 개입, 권위주의 정권안전을 위한 국내 정치세력 탄압, 분리독립 움직임 억압 등의 역할로 외부 위협에 대응할 군사력을 건설하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군비증강은 특정 위협에 대한 대비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위한 군사력 정상화 혹은 적정 국방력의 확보로 보았다.
또한 동남아 국가는 냉전 시기 미국 및 서방국가가 제공하는 안보 우산 속에서, 제한된 국가 자원을 군사력 건설보다 경제성장 부문에 투입했으나, 냉전이 끝나고 미국의 안보 우산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간 축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 자국의 크기와 필요에 맞는 적정 국방력, 군사력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군사력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1967년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의 성립 이후 동남아 지역에 중요한 군사적 갈등이 없었던 것도 동남아 국가가 군사력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던 이유로 들고, 향후 한동안 동남아 국가들의 군에 대한 투자와 국방력 강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이후 동남아의 군사력 강화가 주로 공군과 해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을 들었는데, 이는 과거 국내 반란, 반대 세력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육군을 중심으로 한 군의 임무가 대외적인 사안으로 전환되면서, 군사력의 현대화 역시 해양 문제, 해양안보와 연관된 해군, 공군력 위주의 군사력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동남아 국가의 군사적 현대화 추진은 한국에게 경제적인 기회도 되고, 한-동남아 국가 사이의 국방협력, 안보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한-아세안 사이 방산협력, 한국의 대아세안 방산 수출은 ‘평화’를 전제로, 동남아 국가의 군사적 현대화를 통한 적정 국방력 확보가 동남아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협력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한국산 무기와 한국의 지원이 동남아 국가에서 국내 정치세력을 억압하거나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데 일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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