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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艦' 이후 美.中 태도와 대응책

향후 對北대응과 관련, 中태도 주목돼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0-05-03 오전 9: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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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불의의 기습을 당해 침몰된 지 5주가 지나고 있다. 그동안 함미(艦尾)와 함수(艦首)가 모두 인양됐으며, 46명의 전사자(戰死者)들에 대한 장례와 영결식도 유족 및 全 국민의 애도와 분노 속에 무난히 치러졌다.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국민성금도 300억원을 돌파했다.

국제전문가들이 포함된 民軍 합동조사단의 원인규명 작업이 진척되면서, 사고원인도 ‘비접촉 폭발에 의한 버블제트 효과(bubble jet effect)’로 압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의 어뢰 공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한편 현장에서 수거한 금속(알루미늄) 파편의 ‘재질(材質)’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것과 좀 다른 것으로 본다”는 국방장관의 증언도 있었다. 과연 ‘스모킹 건(smoking gun/ 결정적 증거)’이 수집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다짐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단호한 대응’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4월 29일 영결식에 참석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조사(弔辭)를 통해 “고통을 준 세력을 끝까지 찾아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해 확고한 보복 및 방위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김태영 국방장관도 5월 2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에 동의한다”며, “우리 장병들을 순국(殉國)하게 한 세력에 대해선 어떤 형태든 간에 분명한 응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보복이 보복을 낳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부언하기도 했는데, 사실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無대응이 북한의 제2 도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세계언론들은 사건 배후로 북한이 확실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대응방안과 그 전망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다.

美 정부 고위관계자가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 “어뢰 공격일 가능성이 99% 이상 확실(certain)하다”고 말하고, “정황상 어뢰 공격이 확실한 마당에 (북한이 아니라면) 누가 했겠느냐”며 “다른 용의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사실상 북한을 지목했다(「서울신문」, 5.2).

美 시사週刊誌 「타임(TIME)」은 4월 28일자에서 “현재 한국은 이마에 총알 구멍이 난 시신을 보면서 사인(死因)이 심장마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CSI(과학수사대) 수사관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 이유는 “그 방안에서 총을 가진 유일한 용의자가 사악한 암흑가 보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암흑가 보스”란 바로 김정일 정권을 의미하는 것임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타임(TIME)」誌는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군사적ㆍ비군사적 제재 수단이 극히 제한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금년이 6·25전쟁 발발 60주년이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지는 4월 29일자 사설에서 “김정일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감쪽같이 빠져나갈 좋은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계산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진정한 문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i)군사 보복과 (ii)유엔안보리 제재 등 모두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는 (i)군사적 보복은 한반도에 전쟁을 야기할 위험이 있고 (ii)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대북제재 추진은 상임 이사국인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정부당국자도 “핵실험에 따른 대북 결의 1718호(1차 핵실험)와 1874호(2차 핵실험)로 북한이 이미 강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 제재는 무기징역수에게 징역 1개월을 추가하는 꼴”이라고 지적,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美 전문가들은 北 도발에 “군사적 형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 주목됐다. 예컨대 美 한미경제연구소(KEI)가 4월 29일 개최한 천안함 침몰 관련 토론회에서 美국방부 한국과장 출신인 마이클 피네건(Michael Finnegan) 아시아연구소(NBR) 선임연구원은 (i)한반도 주변 韓美 합동군사훈련 강화 (ii)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의 새로운 미사일 배치 또는 미사일 방어망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군사공격은 아닐지라도, 북한이 저지른 도발행위에는 군사적 형태의 대응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다.

버웰 벨(Bell) 前 주한미군 사령관도 5월 1일 조선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北도발엔 군사력으로 격퇴한다는 것을 한국은 반드시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美 여론주도층은 北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대체로 ‘강력하고 공세적인’ 정책을 제언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방안 모색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편 천안함 침몰 원인규명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의 태도와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천안함 침몰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에 영향을 주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4월 3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韓中 정상회담에서도 (i)韓中 FTA의 조속한 추진 (ii)천안함 사태의 객관적 조사라는 공동 입장을 밝혔을 뿐, 더 이상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 물증(物證)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중국의 향배와 관련, 우리나라 주요 언론인 조선ㆍ중앙ㆍ동아ㆍ문화일보 등은 4‧30 韓中정상회담을 계기로 일제히 중국에 대해 ‘지역 도발자 억제’와 ‘서해상의 안전 확보’를 통한 동북아 평화 구축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社說)을 게재했다. 특히 중국도 결국 천안함 침몰의 피해 당사자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국제적 지위, 1800억 달러에 달하는 한·중 교역 규모,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북한 소행으로 판명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태도와 관련, 커트 캠벨 美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월 26일 중국에 미국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캠벨 차관보가 언급한 (천안함 관련)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이란 무슨 뜻일까?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중국이 무대 뒤에 숨어있지만 말고 전면(全面)에 나서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제어(制御)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일 것이다.

천안함 사태 대응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천안함 승리 이후 기세가 올라간 김정일 정권의 추가적인 도발의지를 어떻게 분쇄하는가이다.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내야만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을 수 있다. 방법이 마땅치 않지만, 어떻든 그 방법을 강구해내야 한다. 어떤 난관에서도 반드시 방법은 있을 것이다.

우선 韓美연합태세를 강화하면서 대응조치를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항모(航母)전단 배치 등 무력(武力)외교를 시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국제여론에 호소해 중국에 대한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는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물증(物證) 확보 전이라도 (i)제주해협에서의 북한선박 항해 중단과 (ii)중단된 대북방송(정부와 민간 차원) 재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다음 수순을 강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또 1983년 여객기 테러범행을 응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널드 레이건 美 대통령이 리비아의 가다피를 공격했을 때와 같은 비밀 기습공격을 제언(提言)하기도 한다. 다만 이 방법은 정보당국에 의해 극비리에 추진돼야 할 사항이다.

한편, 북한은 천안함 격침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하는 한국 여론이 높아지자,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군 리영호 총참모장은 ‘건군절’(인민군 창설일, 4.25) 78주년을 맞아 “미국과 남조선의 침략전쟁 도발책동으로 지금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것”이라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되풀이했다.

천안함 공격 이전에도 전군(全軍)에 비상준비태세를 내린 바 있는 북한이다. 결국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고 대응책 논의가 본격화되면, 더욱 호전성을 드러내며 격렬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꽃게잡이 철이 다가오면서 서해에서 남북한 간 더 과격한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강산 부동산 몰수와 개성 차단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가 그대로 넘어가면, 예상치 않은 곳에서 제2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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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05 오후 1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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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정상회담 후 대중과 무현은 국정원과 보안법을 무력화하고 악질 살인마 빨찌산을 민주투사로 포상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 개정일은 뒷구멍으로 "핵"무기나 제조해 왔다. 정일은 분단을 이용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분단 주의자이다. 정일의 미치광이 행보로해서 615선언은 사살상 한물 갔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

    2010-05-04 오전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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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04 오전 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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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1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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