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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팽창주의에 韓美+韓美日 安保협력으로 대처해야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3-11-28 오후 12: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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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국제질서에의 도전이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다. 국제사회를 적대시하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국공(國共)내전 때 장개석(蔣介石)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전략전술을 추구하던 대결태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모습이다. 중국의 대외전략 의사결정구조 특히 '군부'의 입김과 역할에 대한 심층 연구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것은 東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돌발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다. 국제법상 구속력이 약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구역 내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중국에 통보하도록 요구한 것은 美 백악관으로부터 "불필요한 선동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미국은 즉각 전략폭격기 B-52 2대를 중국측에 사전통고 없이 훈련비행함으로써 중국의 도전행위를 인정치 않고 종전과 다름없이 국제질서를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이어도(島)가 이번 중국 CADIZ에 포함돼, 우리 軍 당국이 강력 항의하면서 역시 중국 측에 사전통고 없이 초계훈련을 감행한 것은 중국의 CADIZ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국가안보상 적절한 조치다. 오늘(11.28) 개최되는 韓中 국방전략대화에서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중국의 일방적인 공세에는 힘과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 배후에 韓美동맹 강화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동안 우리사회 내부에서 대외정책 노선을 두고 큰 논란이 일어나왔다. 韓中 간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를 근거로, 韓美-韓中관계를 등가(等價)로 놓거나 심지어 '줄타기 외교론' '중립외교론'마저 등장해 큰 혼선을 일으켰다.

 이번 항공식별구역 선포는 중국의 '국가적 실체(實體)'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중국은 세계패권 국가를 향해 '대국굴기(崛起)'를 추구하고 있다. 경제건설과 군사력 증강이 그 주요 정책수단이다. 최근 표명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론'도 미국을 안심시키고 일차적으로 미국과 동렬(同列)에 올라서려는 외교적 수사(修辭)로 볼 수 있다.

 중국 팽창주의의 기저(基底)에는 미국에 대한 반감(反感)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국공내전 시부터 싹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왜곡된 시각은 중국 스스로 뿐 아니라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불행한 일이다. 상호 공존공영(共存共榮)의 길을 찾아야 한다. 하루빨리 건전한 세계관 곧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체제 질서를 수용하고 이에 적극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의 한반도전략 역시 이러한 팽창주의에 입각해 전개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업그레이드 된 韓中 우호관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로선 韓美동맹 강화와 韓美日 안보협력 복원(復元)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韓美日 3각 안보협력의 난맥(亂脈)은 韓美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도 집단자위권을 선언해야 할 시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집단자위권이란 유엔 헌장 51조에 규정된 바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권국가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同盟을 의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일본 집단자위권의 한반도 개입 여부는 차후 현안으로 넘기고, 눈앞에서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도전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물론 일본의 과거사 왜곡엔 원칙 대응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美中 간 東아시아 패권 갈등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속히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반도에 그 불똥이 튈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정세는 힘의 분포와 강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스스로 적응해 나가야 한다. 부질없는 탁상공론(卓上空論)과 이상주의(理想主義)로 현실(reality)을 외면하다간 구한말(舊韓末)과 같은 참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교수는 수년전 "한국은 삼키기 어려운 쓴 약(a bitter pill to swallow)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美中 갈등 시 韓美동맹이냐 아니면 중국에의 위성국가화냐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바 있다. 고대 희랍의 역사가 투키디데스(Thucydides)는 "강자(强者)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뿐이고 약자(弱者)는 그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을 받아들일 뿐(The strong do what they want, the weak accept what they have to accept)"이라는 경구를 남긴 바 있다.

 세계 최강대국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근본 토대로 삼아, 우리 스스로의 자위(自衛) 역량을 증진시키면서 밀려오는 東아시아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Konas)

홍관희 (고려대 교수/ 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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