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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한국형 군사전략 제시 미흡해”

아산정책연 차두현 연구원 “정부 뛰어넘는 목표의식 설정돼야 진정한 ‘2.0’”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9-05 오후 3: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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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27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떤 것을 지속하겠다는 점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22호에서, 『국방개혁 2.0』이 일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안보경시(安保輕視)’의 우려를 상당부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차 연구원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축소’, ‘문민화 및 정치적 중립성’, ‘여군비중 확대’ 등의 사안에서 “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여군비중 확대’는 『국방개혁 2020』(2005년)에 주요 목표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던 부분인데 이후의 국방개혁 수정ㆍ보완 과정에서는 특별히 부각되지 않다가 『국방개혁 2.0』에서 다시 강조되기 시작했다며, 지난 10년여 과정에서 여군비중 확대를 위한 어떠한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이를 좌절시키거나 어렵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여군비중 확대가 한국군의 미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해 『국방개혁 2.0』이 과거 초기 접근(2005년)의 반복이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방개혁 2.0』은 분명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현재적 위협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음에도, 이것이 현재를 넘어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다소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즉 『국방개혁 2.0』이 “북한의 위협, 잠재위협 및 非군사위협 등 불확실한 전방위 안보위협”을 대응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을 미래전 추세에 맞추어 대응하는 과정에서 잠재위협에도 안정적인 억제ㆍ방어력을 지닌다는 접근은 타당하지만, 非군사위협과 非전통위협(Nontraditional threats)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은 북한 군사위협이나 ‘잠재위협’과는 방향성과 군사력 건설 방향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므로 군사외교 방향에 대한 근본적 체제개편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방개혁 2.0』이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대비라는 전제에 함몰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남북한 화해ㆍ협력과 평화를 위한 비전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것에 몰입하면 국방분야 본연의 색깔이 퇴색된다고 덧붙였다. 

 차 연구원은 구호와 현실의 조화 문제 역시 『국방개혁 2.0』이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문민화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민화’의 핵심은 경력이 아니라 ‘의식의 문제’로, 현직의 국방부 고위간부들이 군 출신인가 민간출신인가보다는 그의 기본 접근이 군의 이익인가 국가이익인가에 따라 문민화의 기준이 결정되어야 한다.”며, “이런 잣대 없이 ‘문민화’가 그냥 제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의 충원 정도로 받아들여진다면 결과적으로 ‘문민화’는 달성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 합참, 그리고 각종 예하 기관/부대 주요직위의 육ㆍ해ㆍ공 비율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그동안 명목상 측면에서는 ‘3군 균형’의 노력이 일정부분 시도되어 왔는데 문제는 ‘주요직위’ 간에도 핵심 보직이 따로 있다면서, ‘3군 균형’의 핵심은 보직 숫자에 있어서의 배분보다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형평성에 있으므로 『국방개혁 2.0』에서 이러한 면까지가 함께 고려되고 있는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 연구원은 또 『국방개혁 2.0』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How to fight?)”에 대한 한국형 군사전략 제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방개혁의 출발점은 우리 군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그에 맞춘 군사력 건설 및 국방운영, 인력 활용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2.0’다운 비전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 전력체계의 구성과 관련해 국방부는 “병력중심에서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그 일환으로 육군의 ‘워리어 플랫폼’(Warrior platform)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워리어 플랫폼과 미래 전쟁의 주요 수단으로 거론되는 드론 등 무인화 전력들은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이 플랫폼을 착용할 병사들은 미래 한국군에서 특수한 임무를 띤 병사 혹은 간부(부사관 등)인지 아니면 전 병사인지, ‘워리어 플랫폼’을 갖춘 미래 군대에서 병사 충원 방식은 어떻게(징병제 혹은 모병제) 설정될 것인지와 같은 의문들에 대한 해답이 동시에 제시되어야 이 플랫폼의 미래에 대한 설득력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방개혁 2.0』이 굳건한 한ㆍ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통해 우리 주도의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 역시 지향하고 있다면서도, 동맹 파트너간 역할 및 임무분담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와 미래의 전장환경에서 한ㆍ미간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활용하고 재래전에서는 한국군이 주도가 되는 체제를 만든다면 미국의 전시증원 규모는 어떻게 조정되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우리 자신의 복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전작권 전환과 미래전 개념으로의 변환이 미국으로 하여금 전시증원의 조정을 고려하게 하는 변화요인이 될 수 있다면 이의 지속을 담보할 우리의 카드는 무엇인가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연구원은 이어 국방부가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이 한국의 2018년 경제성장률을 2.8%~2.9%대로 보고 있고, 경제성장률을 최대 3%로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하더라도 연 평균 7%대의 고율 상승을 보장하기가 어려우며, 개혁상의 핵심 과제들을 현 정부 임기 내에 끝낸다고 가정할 경우 재정의 집중투여 소요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방개혁 2.0』에 나타난 과제들의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에도 추진되어야 할 것들로, 이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 비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원 문제는 앞으로도 다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차 연구원은 제대로 된 ‘국방개혁’, 그리고 정말 ‘2.0’다운 국방개혁의 방향을 위해서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당연히 지향할 수밖에 없는 위협인식과 목표의식을 확립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현존 위협을 제대로 막아내는 군이 미래에도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현재와 미래의 위협인식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민과 군이 동시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국방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사소한 분야에서부터 양방향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국방개혁 계획을 ‘2.0’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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