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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위사업 '계약보증금' 상한제도 도입…업체 부담 완화

방위산업 활성화 위해...방사청과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01-22 오전 9: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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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 참여 기업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2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보증금이란 국가계약 이행 담보를 위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다. 국가계약 법령상 계약 불이행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국고 귀속하게 되며, 납품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하게 되면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해 3월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10%)제도를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우선 도입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무기체계 최초양산 사업에도 확대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체상금 상한제도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발생한 사업을 업체가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제한이 없어 이로 인한 업체 부담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계약보증금 상한을 당초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이상)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계약금액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설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모든 방위사업 계약에 지체상금 상한과 계약보증금 한도가 설정돼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과 무기체계 최초양산 계약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법에 따라 10%의 지체상금 상한과 이에 당초 계약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한으로 적용된다.

 그 외 방위사업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30%의 지체상금 상한과 이에 당초 계약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한으로 적용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방산분야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지원하고, 방위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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