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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문제를 정치문제로 변질시키려는 세력들을 경계한다[2006.09.15]
소위 진보성향의 언론, 시민단체 및 정치인들의 사실을 왜곡하는능력은 가히 금메달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그들은 9월 12일에 있었던 ‘전시작통권 논의 중단, 500만 서명운동’ 발족식과 관련해서도 그 기민성을 여지없이 발휘하였다. 그동안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유보”를 줄기차게 제기해온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선진화 국민회의의 ..
작전통제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 건 아니다[2006.08.16]
군 최고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도 취임 3개월 만에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고 하여 충성을 다해야할 군을 몹시도 당황하게 한 적이 있다. 또다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통권)을 단순한 덧셈 뺄셈 정도의 산술로 생각하는 지 "(전시 작전통제권이) 지금 환수되더라도 괜찮다" 고 하여 또 다시 군을 아연하게 하고 있다.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서둘지 말라[2006.08.09]
역대 국방부장관 등 군 원로 15명은 8월 2일 윤 국방부장관과 간담회를 통하여“지금은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통권)을 환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조언하였고, 윤 장관은“위로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약속을 어기고 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원로들은 군의 현실을 모르는 우려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김정일체제 분리를[2006.07.27]
북한이 7월 5일 도발한 탄도미사일발사 사건은 16일 UN 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사태로 번졌다. 이는 북한이 1차 핵위기로 불리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자 UN이 ‘NPT탈퇴 재고’를 촉구한 결의안을 1993년 5월 11일 채택한 이후 13년 만이다. 또한 한국전쟁이후 두 번째의 대북결의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적 ..
호국박대 적군환대(護國薄待敵軍歡待)한 호국보훈의 달[2006.07.10]
7월6일에 있었던 "유가족 총리공관초청에 서해교전 유족들 전원 불참"이라는 소식은 몹시도 우리를 우울하게 하였다. 그동안 국가 유공자를 홀대했던 정부 처사에 행동으로 불만을 토로 한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지난 7월 2일 "이번 만남은 '보·혁 통합'을 위한 것으로, 韓총리가 최근 국무총리로서 3년 만에 「6·25 기념식」에 참석한 것과..
호국 보훈의 달, 더 이상 안보세력을 욕되게 말라[2006.06.07]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을 두고 대부분 언론들은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민심이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좌파적 이상주의에 입각한 평등·분배 우선 정책이 경제침체를 가져와 실업자는 늘고 소득은 주는데 세금은 늘어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유권자들이 ‘눈 딱 감고 기호 2번을 찍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요인인 국민을..
정치권은 향군을 폄훼(貶毁) 말라[2006.03.17]
세간(世間)에 한 법인체의 회장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많은 사람과 언론이 주목하는 특이한 현상이 급부상하고 있다. 다음 달 하순에 예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차기회장 선출을 앞두고 예상되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두고 벌어지는 누구, 누구는 현 정부의 핵심과 코드가 맞는다 는 등 정치적 해석이 가미되고 있기 때문이다.향군은 196..
정부와 국회는 전쟁 억제력에 관심을![2005.11.28]
국회는 예결위에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활동을 진행 중이다. 법정시한을 넘긴 국회 심의는 지난주의 감액 부분 1차 검토에 이어 금주에는 증액 부문 검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한 넘긴 책임 공방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핵심이 국익, 효율성 및 불요불급(不要不急)에 있는 것이 아닌 당리당략에 치우쳐있기 ..
강정구는 학자적 지조가 있다면 떳떳하게 법정에서라[2005.10.12]
강정구 교수는 7월 말 한 인터넷 매체에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사이에 끝났을 것”이라고 하면서 북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UN군 사령관으로 참전한 맥아더 장군을 “한국의 은인이 아닌 전쟁광이니 동상과 함께 역사 속으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9월 30일 한 세미나에서는 “한미동맹은 반(反)민족적, 반(..
제4차 6자회담에 바란다[2005.07.23]
평양에서 열린 ‘6·15 통일 대 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월 20일에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방북 결과를 보고 시 상당히 상기된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왜냐 하면 북한이 지난 2월 10일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참가의 무기한 중단’을 공식 선언하여 노무현 정부의 남북화해 협력 정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군은 거듭 태어나야 한다[2005.06.23]
지난 19일 최전방 대북경계초소(GP)에서 발생한 무력 난동 군기문란 사고는 많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유족들에게는 평생의 한을 그리고 군에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적을 향해 투척되어야 할 수류탄이 잠자는 전우의 가슴을 향했고, 적을 조준해야할 총구가 상관과 전우를 겨누었으니 ‘적도 교육할 줄 모르는 군(軍)을 어떻게 믿나’하고 ..
북핵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2005.05.09]
지난 2일 미 국무 장관 라이스 여사는 프랑스 외무 장관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실질적인’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폭스 뉴스는 “한반도에서 평화 유지 외교가 실패할 경우 미국은 재래식이든 핵무기이든 북한이 제기하는 어떤 위협도 처리할 완벽한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시..
성남기지는 없어도 되는가![2005.03.10]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특위 위원장인 김한길 의원이 8일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성남기지) 이전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자 민(民)과 관(官)은 반색하고, 군(軍)은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이면에는 서울공항이 이전된다면 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음 공해에서 벗어나고 ..
신년에 보내는 노병들의 당부[2005.01.10]
지난해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집단’으로 모욕하고, 맥아더를 전쟁광으로 몰면서 동상을 끌어내리겠다고 자행했던 폭력 시위, 군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명령과 절대 복종’이라는 인권을 무시하는 군사문화가 발생 원인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군을 무지한 폭력 집단 정도로 매도하는 세태 그리고 군을 재개발지역 세입자만도 ..
군은 사기를 먹고산다[2004.07.20]
북한은 난국타개를 위하여 선군정치(先軍政治)로 위기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는 중심에 '총대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여도 총만은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총대는 오로지 주인이 겨누는 목표를 향해 곧 바로 탄알을 날립니다. 총은 영원한 길동무이며 동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
17대 국회에 바란다[2004.05.06]
17대 총선 결과는 군심(軍心)에 자부(自負)와 우려(憂慮)를 동시에 각인시켜 주었다. 이번 총선이 사생결단식 한판 승부수이었음에도 군이 과거와 같이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일 것이다. 여기에는 군이 특정 정파의 비호세력이 아닌 국가체제 수호자라는 선진민주국가형 체제수호세력으로 탈바꿈하고 정체성을 확보했다는 ..
탄핵 정국과 군심(軍心)[2004.03.19]
2004년 3월 12일 11시 57분, 박관용 국회의장의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라는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역사적 이정표를 만들었다. 이 순간, 이 시대를 호흡하며 살고 있는 국민들은 대부분 경악과 탄식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경악'은 '비난받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해'라는 어처구니 없어하는 놀라움 일 것이고, 탄식은 ..
안보태세가 우려된다[2004.02.22]
한국의 진보와 보수세력이 4·15 총선에서 다수 의석 확보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상대방 폄하성 비리 폭로는 치밀한 작전을 방불케 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우국충정(憂國衷情)의 안보관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안보문제는 표를 얻는 데 걸림돌 정도로 치부하는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다’ ‘북의 핵은 한국 공격용이 아니다’ ‘북은 공..
안보태세가 실종되고 있다[2004.02.08]
한국의 진보와 보수세력들은 4.15 총선에서 다수 의석 확보를 위한 상대방 폄하성 비리 폭로는 치밀한 작전을 방불하게 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우국충정(憂國衷情)의 안보관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안보 문제는 표를 얻는데 걸림돌 정도로 치부하는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다,' '북의 핵은 남한 공격용이 아니다,' '북은 공격할 능력도 의사도 ..
국론 통일은 대북 정책의 전제 조건[2003.08.26]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목표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으로 명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폭넓은 국민참여를 통한 합의를 형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끝나고 난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미녀 군단이라고 하면서 연일 TV화면을 장식한 북한 응원단과 넘실대는 인공기에 비해 사라진 태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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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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