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재고 촉구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경제적 이유로 인한 탈북자들의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와 보다 나은 생활여건을 위해 국외로 나가는 주민들의 처벌을 없애도록 관계법령을 재고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가을 정례회의를 마치고 북한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통칭 A규약)'의 비준 당사국인 5개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사한 심의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북한 측 통계자료를 근거로 5세 이하 어린이들 사이에서 만성 영양실조의 비율이 높고 빈곤으로 인한 각종 질병이 만연해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국가가 직장을 강제 할당하고 집권당이 통제하는 단일노조밖에 없는 등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며▶여성들이 노동분야 등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여성차별을 금지하도록 법령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자연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식량생산 기반의 재건을 포함, 각종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