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용여부 '주목'..검찰 "제대로 알려줄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공판에서 변호인이 북한 노동당에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송 교수 변호인단은 2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송 교수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송 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인지 여부를 잘 알만한 기관은 남한의 통일부와 북한의 노동당"이라며 이 같이 신청하고 "북한도 남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하나의 국가인 만큼 사실조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북한이 남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등 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은 동시에 헌법상 반국가단체"라며 "송 교수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북한 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전파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마당에 북한에 사실조회를 해도 북측이 바르게 답변해 줄 리가 없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통일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이면서도 북한 노동당에 대한 신청은 "재판부에서 합의를 해 보고 다음 기일에 여부를 알려주겠다"며 일단 채택을 보류했다.

한편 송 교수는 이날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검찰 신문에서 묵비권을 행사, 눈길을 끌었다.

사건의 발단은 검찰이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을 거론하며 "송 교수는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만 했으며 북한에 대한 쓴소리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사례를 나열하자 송 교수가 "그러면 머리에 '북한의 민주화를 원한다'고 쓰고 남한의 민주화를 주장해야 하나"며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송 교수는 이어 "검찰의 신문은 이미 국정원과 검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인 데다 답을 해도 왜곡돼는 등 신문 내용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답을 거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 교수의 묵비권에도 불구하고 장장 1시간 30분 동안 송교수의 내재적 접근법, 독일에서의 행적, 노동당 가입의 진위, 후보위원 선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시종 묵묵히 듣기만 하던 박연철 변호사가 검찰의 모든 질문이 끝나자 송 교수에게 "대한민국 검사중에서 북한의 정치억압을 비판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검사를 알고 있느냐"고 뼈있는 질문을 하자 이에 송 교수가 "없다"고 응수하면서 방청객에서 한바탕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편 송씨는 검사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수령세습을 정당화 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문하자 “맞다”고 대답했다. 또 “주체사상에 대해 철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변방의 주체철학으로서 그 안에 모순이 있어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송씨는 여전히 철학적인 용어를 써가며 자신이 ‘학자’임을 강조했고, 북한의 민주화나 기아문제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을 비껴가거나 아예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검사가 “피고는 과거 우리나라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민주화를 외치고 항거했지만,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해서는 비판한 적이 없다. 이런 것이 김일성․김정일 세습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민주화와 민족문제는 동시에 풀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오히려 검사의 질문을 ‘3단 논법’에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질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씨는 검사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유아사망, 탈북자 증가 등의 비민주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정치범 수용소는 모르지만 탈북자들 얘기는 알고 있다. 육아들이 죽고 그런 건 모르지만 들어본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또 “남한의 민주화는 원했으면서 북한에 80년대 이후 20회 이상이나 드나들며 북의 비민주성과 독재성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는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송씨는 “그렇게 질문하면 나는 ‘북의 민주화를 원한다’ 라는 글을 이마에 글을 쓰고 다녀야 겠다. 이런 질문은 지난 검찰 수사에서 충분히 되풀이 된 것이다. 판사님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이라면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대답, 이후 1시간 30분가량의 검찰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2차 공판에서 있었던 지지자들의 환호나 박수 같은 소란은 없었다. 재판장은 지난 2차 공판에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다른 재판에서는 막을 생각이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생각이 다른 분들도 혼재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송두율씨의 스승인 독일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22일 송두율씨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탄원서를 보내왔다. 하버마스는 탄원서에서 “제가 송교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검찰의 기소내용은 법치국가적 척도들을 중요시하는 한 전혀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독일시민인 송교수가 (한국의)국내정치적 싸움의 희롱물이 되는 것을 막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