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동의 거쳐 확정...3000명 규모 재건 지원 
 

정부는 내년 4월1일 3000명 규모의 우리군을 이라크 북부지역에 파병, 이들 지역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임무를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00명 규모의 이라크 파병안 등 모두 71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조 처장은 지난 4월2일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으로 구성된 국군부대를 파견한데 이어 이번에 파견되는 부대규모는 3000명 이내로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대위치는 미국 또는 다국적군 통합지휘부와 협의해 이라크 및 주변국가로 하되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파견부대는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며, 작전 운용은 현지사령관이 통제하고, 국군부대 파견경비는 모두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

이와 관련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이번 파병단은 40%의 경제병과 60%의 행정지원공병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경계병의 경우 상대가 총격을 벌일 경우 방어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어부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또 "파병예산과 관련, 현재 약 2200억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다소 융통성이 가감될 것이며, 이들 예산은 내년의 일반예산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는 예비비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특히 "8개월로 정한 주둔기간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파병시기는 국회동의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