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미국의 외교정책분석연구소(IFPA)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다.

 이 토론회에는 미국과 중국, 한국의 관리와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이며, 중국 측 대표단은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면서 "이를 논의할 때 한미동맹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미 측 전문가가 4일 "중국 측이 생각보다 강경한 태도였다"면서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국가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성격을 비롯한 한미동맹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현재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정전협정 체제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나서는 주한미군이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계속 주둔할 것인지, 또 계속 주둔한다면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개념에 의해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중국 측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또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과 관련해 중국 측이 6자회담에 앞서 평화협정부터 논의하자는 북한 측 입장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6자회담 개최와 동시에 평화체제 문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었다면서 이는 북한이 일단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평화체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미국과 한국 입장과는 달랐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또 다른 전문가인 쇼프(James Schof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소장의 말을 인용, 평화체제 논의 시점에 대해서 중국은 한미 두 나라의 입장과 북한 입장의 중간 정도였다고 전했다고 알렸다.

 이어 중국 측이 평화체제 논의 시 주한미군의 성격을 비롯한 한미동맹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한국과 미국 측은 한미동맹 문제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의제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쇼프 부소장은 또 중국 측은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