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의 주요현안

 미국과 중국은 최근 상호 협력적 관계에서 갈등의 골이 발생하고 있다.

반덤핑관세 등의 무역분쟁, 보호주의, 환율 등 경제 분야는 물론 외교, 안보분야에까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구굴과 중국정부의 갈등에 직접 개입하고, 중국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 제품에 대하여 각종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간 갈등은 경제 분야는 물론 외교/안보분야로 이어지고 있다.

2010년 1월 미국정부가 대만에 64억 달러 상당의 블랙호크 헬기,PAC-3 요격미사일 등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은 미국과 군사교류 중단 방침을 선언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기업에 제재입장을 발표하는 등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더욱이 중국 외교부는 주변국들도 중국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서 미국의 조치가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렸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 과거 미국의 대중 공세에 단지 반응적으로 대응하는 수세적 위치에 있었던 중국은 ‘양측의 회동이 중국과 미국관계의 정치적 토대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경고하였다. 이러한 미‧중관계의 악화는 글로벌 경제회복, 북한 핵문제 해결, 그리고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과 경쟁을 반복한 관계사에서 볼 때 최근의 긴장은 새롭지 않다.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이 여전히 굳건한 상황에서

지금의 긴장도 새로운 협력의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구굴 사태는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제 문제이니 양국이 운신할 여지가 있으며, 달라이 라마와의 회동 역시 일회성 이슈로 상호비난을 거쳐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될 것이다. 환율과 교역 등의 문제들도 앞으로 오랜 기간 껴안고 가야 할 것이지 양국관계를 단기간에 악화시킬 요소는 아니다.

 미․중협력 관계와 한반도

 현재 동북아질서를 규율하는 핵심변수는 미‧중관계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직면한 국내외적 어려움과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을 수용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함께 국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바마는 비록 중국의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을 봉쇄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중국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대등하게 보기 시작했고 미국예

외주의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패권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사이에는 여전히 뚜렷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으며 세력전이가 현실화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현안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고민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4대 현안 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단호하다. 대만 무기 판매와 오바마·달라이 라마의 만남은 중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에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될 것이므로 미국이 하루빨리 잘못된 결정을 바꾸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 절상도 지나치게 일방적 요구라며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세계 지식 질서의 핵심 문제인 구굴 해킹의 경우도 중국에는 인터넷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협력과 갈등의 모습이 뒤얽힌 미․중관계의 앞날은 두 대국만이 아니라 21세기 동아시아 질서의 장래까지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강대국 부상의 서막이라는 비관론과 미‧중 관계는 이미 상당한 공동 이익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현안 문제들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풀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다. 

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경제적·외교적 부문으로 제한되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중국 전략의 분위기를 일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지도부 역시 점증하는 자국의 자존감에 따라 미국에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관계는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패권국으로서 중국의 책임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며, 중국은 21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을 도모해야 하기에 미국과의 다각적 협력이 불가피하다.

 일본변수와 동북아질서

 동북아의 변화를 가져온 또 하나는 일본변수이다. 하토야마 정부의 출범은 일본 보수정치에 대한 일종의 지각변동이었고 이것은 미․일관계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본다. 미․일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후텐마 미군 비행

장을 오키나와의 나고로 옮기기로 결정한 데에 대해 일본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나타났으나, 그 저변에는 전반적 주일미군의 재편 뿐 아니라 하토야마 정부의 대외정책의 정체성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오바마가 일본을 방문하면서 미‧일동맹은 안보와 번영의 기반이 되었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일본의 공헌을 추켜세웠으나 미‧일관계의 대등화를 기치로 내세운 하토야마 정부의 대미정책을 돌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는 미국에게 부담을 주었으나 중국에게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판을 함께 짤 수 있는 원군을 확보한 셈이다.

실제로 중‧일관계는 크게 개선되었다. 2007년 4월 중국과 일본이 빈번한 정상방문을 통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한 데 이어, 아시아 중시외교를 표방한 하토야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일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후진타오의 표현대로 질적인 변화과정으로 접어들고 있다.

일본 민주당 오자와 간사장이 일본 의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142명의 의원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해 중국인을 감동시킨 데 이어, 중국 차세대 지도자로 유력한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일본방문 때에는 관례를 깨고 일본 천황 면담을 조기에 성사시키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했다.

특히 하토야마 정부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역내 국가들과의 우애를 강조했고 중국이 이에 화답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양국 간 협력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점차 기존의 동아시아 지역을 지배해왔던 미국중심의 단일 축 체제에 복합적 상호의존, 규범적 공동체 모델 등이 혼합될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의 대비

 이러한 전반적인 동북아질서 안에서 우리가 처한 전략적 상황을 고려하고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미․중관계가 협력을 기조로 한다는 점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냉전기 이후부터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원하고 적극 뒷받침해준 혈맹국가이다.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북한변수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다.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을 강요받는 환경은 결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께 담당해야 할 동맹국이다. 경제적으로 약화된다 해도 20세기 초 이래 지속되어온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개입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거대국가들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을 구가하고자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나가야 한다.

양국은 특히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정세를 고려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다양한 상황전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협력을 강화시키면서 한반도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 

한반도와 관련해서 중국이 원하는 관심사를 한국이 배려해주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전달된다면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협력하고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 양국정부의 신뢰구축이 긴요하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 실험에 대해서는 대단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일본의 우려사항을 고려하면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켜나간다면 일본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처럼 양자차원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에서의 다자협력을 강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양자적인 노력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자차원의 협력체제가 존재할 경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다자안보협력체제는 국가 간 상호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평화를 정

착 시켰을 뿐만 아니라 독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했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서로 상대방의 복합 전략을 제대로 읽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것이 향후 한반도 안보에 최대이슈다. 미국은 중국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 질서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