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중국의 국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래 중국의 경제는 거의 연평균 10%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 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강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군사비 증가율이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군사력 성장(군사비 지출 기준)은 년 평균 17% 에 이른다.

 이처럼 급속한 중국의 국력 증가는 국제체제의 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많은 학자들이 논하듯이 패권국의 권력전이(Power Transition) 현상을 야기 시킬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미 다수의 학자들이 미국의 힘은 쇠퇴하고 있으며 중국의 힘은 계속 증가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 십 년 이내 중국이 오늘날 미국의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과학적으로 검증 된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혹은 시대의 유행과 같은 측면이 있음을 부정 할 수 없다. 즉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 한다는 주장은 체계적인 자료에 의해 검증 된 것도 아니다.

 최근의 중국 부상론은 마치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 정도까지 대단히 유행 했던 일본 부상론과 유사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일본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주장은 대중을 상대로 한 논객들의 글에서 뿐 아니라 폴 케네디(Paul Kennedy)와 같은 최고급 학자들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던 주장이었다.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명저의 책 표지는 지구의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조기를 든 엉클 샘의 그림과 지구의 정상을 향해 일장기를 메고 올라오는 일본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 무렵 국제정치를 장기적,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미국의 쇠퇴, 일본의 부상을 가장 중요한 시대의 이슈로 다루었고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이론들이 제시 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 무렵 까지 가히 “유행” 이라고 할 만큼 성행 했던 국제정치학의 주제는 미국쇠퇴-일본부상론 (美國衰退-日本浮上論) 이었다.

 2010년이라는 시점에서 되돌아 보면 일본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학설은 완전히 터무니 없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 일본은 도저히 미국과 패권을 겨룰 나라가 아님은 물론 미국은 다른 어느 때 보다 더욱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더욱 큰 영향력(influence)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유행 하고 있는 美國 衰退-中國浮上論 역시 1980년대의 미일 관계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되는 주장은 아닐까?

 중국부상-미국 쇠퇴론은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활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 패권의 전환 등은 가히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독립자존을 위해 올바른 일인가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할 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국력을 진정 면밀하게 측정 검토 해야만 한다.

2. 미국은 몰락하고 있는가?

 국력의 정확한 측정은 국제정치학에서 원천적으로 중요한 연구과제다. 국가들의 국력을 정확히 측정 할 수 있다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외교정책과 전략은 보다 쉽게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교정책 혹은 전략이란 국가들이 처한 국제정치 상황과 그 나라들의 국력의 상호 작용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일반시민들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국력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냉전이 끝난 후 많은 식자들은 미국을 ‘특별한 정책 목표 없이 방황하는 국가’라고 생각했고, 미국은 국력이 쇠퇴했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 세계를 끌어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였다. 많은 이들이 다가올 세계를 미국에 의한 일극(Unipolar) 혹은 패권체제(Hegemonic system)가 아닌 다극체제(多極體制)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대표적으로 Kissinger 박사)

 그러나 지난 10년간 미국의 국력과 세계 다른 나라들의 국력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충격적인 국제적 힘의 구조 변화가 있었던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힘이 급격하게 증대 된 결과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국제정치에서 어느 한 강대국의 힘이 불균형적으로 급격하게 증대되는 경우 그 국제체제는 불안정 상태에 빠져든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역사적 경험이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급격한 국력증가를 방치할 수 없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켰고, 프랑스 국력의 급격한 증가는 1792년부터 1815년까지 유럽 전체를 전쟁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1800년대 중반 이후 프러시아의 급격한 국력 증가는 독일 통일 전쟁을 야기 시켰고 20세기 초반 독일 국력의 급격한 증가는 결국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

 아이켄베리(G.John Ikenberry) 교수는 지난 1990년대 10 년간 미국 국력의 증가를 역사상 국제정치를 불안정으로 몰아간 경우에 비견되는 급격한 힘의 증가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는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미국의 경제력은 27% 증가한데 대해 유럽 연합의 경우는 15% 일본의 경우는 겨우 9%의 경제 성장밖에 이룩하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이켄베리교수는 그가 편집한 ｢도전자 없는 미국｣(America Unrivaled,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힘이 이처럼 다른 나라들과는 불균형하게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대국들이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히려 이상하다고 분석하고 있을 정도다.

 미국의 경제력은 1990년대 동안 다른 경쟁자들을 훨씬 앞질렀고, 2000년대 10년 동안도 세계 평균 이상의 경제 성장을 보여, 2008년 현재 미국의 GDP는 세계GDP의 24.8%에 해당하는 14.3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CIA, IMF, World Bank 자료). 미국의 경제력을 중국과 자주 비교하는데 경제 성장률은 중국이 분명히 앞서고 있지만 적어도 현재 까지 중국과 미국의 GDP 격차는 오히려 매년 더욱 더 벌어지고 있다. 예로써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던 2001년 미국의 GDP는 11조 달러 였다. 부시 대통령 6년차인 2007년 까지 6년 동안 증가된 미국의 GDP는 같은 해 중국 GDP전체와 같았다. 그리고 2006년도 미국의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보다 오히려 높아진 상태였다.(D. Keegan and D. West, Reality Check, 2008, p.26 and p.12)

미국의 군사력

 미국이 다른 강대국에 비해 탁월한 분야는 역시 군사력이 아닐 수 없다. 1999년 당시 미국의 국방비는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 즉 2위부터 7위(1997년의 경우) 까지의 국방비를 합친 것과 같았다. 버코위츠 박사의 저서는 (Bruce Berkowitz, The New Face of War, New York, Free Press, 2004) 2003년도 지구 전체 국방비가 7,500억불인데 같은 해 미국의 국방비는 3,800억불 이었다고 주장한다. 세계 국방비 총액은 세계 GDP의 3.5% 였는데 세계의 절반이 넘는 미국 국방비는 미국 GDP의 3.2 % 에 불과한 것이었다.

 2010년도 미국 국방비는 6,360억 달러로 확정 되었다. 2위권 국가들의 국방비가 대략 600억 달러 수준(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등) 이니 이는 미국의 국방비중 연구개발비(R&D)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종합적으로 말할 때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결코 쇠퇴한 (decline)적이 없었다. 미국의 국력은 1945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해도 증가 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미국이 쇠퇴한다는 주장은 미국의 국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지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적어도 2010년까지 통계수치상으로 국력(군사력과 경제력)의 비중이 낮아진 적이 없었다. 미국의 GDP 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초반 이래 오늘 까지 22-25%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련이 몰락한 이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비중이 더욱 올라갔다. 지금 이순간도 미국의 군사력(군사비로 계산 할 경우)은 세계의 50% 수준이다.

3. 중국의 도전

 “중국은 유감이 많은 신흥 초강대국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서 자국의 정당한 지위를 되찾을 때를 기다리는 패권국 이다“ [Steven W. Mosher, Hegemon: China's Plan to Dominate Asia and the World]

 1976년 개방과 개혁을 단행 한 이후 중국은 경제력이 놀랍게 성장하고 있다. 성장 속도도 빨라 1960년대 이후 한국이 보였던 한강의 기적을 능가할 정도다.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년 평균 경제 성장은 무려 9.4 % 나 된다고 한다. 사실 중국은 경제벌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국가의 규모 상으로 이미 강대국의 반열에 포함되었던 나라다. 그런 나라가 30년 이상 년 평균 10% 에 육박하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강대국 간의 힘의 역학 관계를 바꾸기 놓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