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6.16일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시민행동, 사단법인민생경제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한 '새로운 대북전략 2012 토론회' 발표 원고임.<편집자>

1. '실패한 체제' 북한은 변했는가? 변하고 있는가? 변할 것인가?

 이것이 한국 내 대북 전략 또는 대북 정책에 대한 과점의 근본적 차이가 출발하는 지점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체제 경쟁은 막을 내린지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의 햇볕정책, 대규모 일방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근본적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외부의 충격이나 압력이 없이 스스로 변화를 추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스스로의 체제 변화를 거부할 뿐 아니라 남한을 겨냥한 적화통일 전략 역시 수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로 다음의 두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북한 체제의 붕괴, 집권층의 기득권 상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동유럽 국가들의 붕괴를 보았다. 특히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 붕괴의 충격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개혁·개방으로의 길은 곧 김일성-김정일 일족의 권력 상실을 의미하고, 그 주변의 권력측들에겐 모든 기득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시스템에 의한 권력의 승계일 경우, 책임이 상대적으로 분산되지만, 북한 같은 세습 체제에서는 책임이 집중되고, 붕괴도 더욱 파괴적으로 올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부 체제는 운명공동체로서 강고하게 뭉쳐 근본적 변화에 저항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3세 세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2) 남한 내 친북 세력이 북한의 잘못된 환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남북 협상 과정에서 북한 대표단이 지나가는 얘기로 다시 전쟁이 나면 대략 4천만 남한 국민 중 2000만은 반북, 1000만은 방관, 나머지 못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1000만은 환영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사회 일각의 북한 감싸기, 북한 주장 동조 현상은 북한의 이러한 착각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6.25 때도 남로당의 봉기를 믿었고, 실제로 김일성이 스탈린이나 마오쩌뚱을 설득할 때 남침만 하면 수십만이 내부 봉기로 호응할 것이라고 했고,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러했다. 6.25의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2. 10년 동안의 햇볕정책, 포용정책은 '결과적 실패'

 모든 정책은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그 실적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수 있다. 햇볕 정책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결과적 실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햇볕정책의 본질은 바람보다 햇볕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것이라는, 즉 교류와 지원의 확대가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나서게 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입각한 정책이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고, 교류 확대와 대규모의 일방적 지원, 이에 기초하는 평화가 있었다. 그 덕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그러나 외형적 평화는 북한의 시간 벌기와 내부 체제 단속 강화로 연결됐다. 또 이 기간 중에 지원된 자금이 권력층의 김정일 충성심 강요, 운명공동체 공고화 등에 사용됐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특히 핵무기 개발 및 비대칭 전력의 획기적 강화를 초래했음은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 등으로 명백해 졌다.

3. MB 정부의 대북 정책 - 과거 부정은 있었지만 새 모델과 성과 창출에 실패하고 있다.

 한국민의 세금으로 위장 평화를 이루어 온 현상을 시정하려면 담배나 마약을 끊을 때의 '금단 현상'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넘어야 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목표의식과 단호한 의지, 철저한 실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입으로만 바꾼다고 하고, 그 고통을 감수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비핵 개방 3000'을 내놓고, 북한에게 받든 말든 맘대로 하라는 태도다. 관철시키는 노력, 성과를 내보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2차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천안함 침몰 사태 등의 도발만 되풀이 해 당하고 있다.

 청와대, 통이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정원이 대북정책의 책임 기관들이지만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보다 소극적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을 보면 분명해 진다. 한국 정부는 앞장서지 않으면서 미국이 안보리 제재를 책임지고, 중국이 북한 설득을 책임지고, 민간 영세업자들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책임지게 하는 모양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주체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1) 청와대 : 임장이 오락가락하게 비친다. 3월 26일 사태발생 직후에는 북한과의 관련성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더니, 5월 15일 어뢰 부품의 확보, 20일 조사결과 발표를 거쳐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기념관에 가서 연설을 함으로써 전쟁 불사 의지를 과시하는 연출을 했다. 그리고 통일·외교·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모든 대북제재조치를 한꺼번에 쏟아냈다. 그 뒤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전쟁이 절대 없을 것이다'는 등 뉘앙스가 달라지고,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 국제적 신뢰를 잃고 있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 하지도 않는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전략과 메시지가 필요하다.

(2) 통일부 : 지난 10년의 포용정책에 매몰되어 있어 진정한 정책변화를 주도하려는 의지가 의심스럽다. 당국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남북관계 교정보다는 교류 협력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성공단에 대한 과감한 접근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정부는 고통스러울 일은 전혀 않고, 영세한 대북 교역·임가공 중소기업들에게만 고통 강요하고 있다.

(3) 외교통상부 : 현실적 여건이라는 명분으로 강력한 입장 표명이나 관련국과의 긴장 등을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 마치 미국이 앞장서서 중국 설득하고 미국이 앞장서서 안보리 결의안 만들어야 한다는 모양새다. 그리고 안보리 사정과 미국 중국 등의 사정을 미리 고려해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려 하지 않는다.

(4) 국방부 : 지난 10년간 교육, 인사 문제 등에 있어서 안보태세가 매우 약해졌다. 국방정책 2020 등을 입안한 사람들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긴 부작용은 심각하다. 확고한 안보태세, 대북 억지력, 도발에 대한 응징에 국방부가 앞장서지 않으면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막을 수 없다. 그럼에도 통일부나 외교부처럼 행동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 연기, 서해 군사훈련 연기 등 신뢰 상실을 자초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목소리를 높여야 하듯이, 정부 내에서는 국방부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아무도 천안함 응징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5) 국정원 : 북한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 분석, 국내 좌파 세력들의 전술 전략 등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 대내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국정원 자체는 물론 정부 각급 기관, 심지어 각종 전문직과 사법부, 군 내부에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 친북세력들에 대한 심도 있는 추적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올바른 대북 전략의 방향

 금단현상을 제대로 극복하지도 못한 채, 잇단 도발에 대한 재발방지책 등의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임기 절반이 지나갔다. 남북관계를 '왜곡시킨 10년'을 지나 또다시 '잃어버린 5년'이 될지 모른다. 임기 말이자, 남북관계의 중대 고비로 예상되는 2012년까지의 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1)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2012년까지의 2년계획을 수립,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설득시켜야한다.
- 전략적 목표는 정상국가로의 북한 변화 유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북한정권과 지도층을 안심시키면서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남한이 자신들 편이라는, 우호적 인식을 확신시켜야 한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필요하다면 전술의 유연성도 가미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 대응처럼 우왕좌왕 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포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개별사건에 오락가락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2) 변화를 위한 고통의 시간은 줄일수록 좋다.

 시간에 쫓겨 북한에 사정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당당하게 해나가야 한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이든, 지원이든 단계적, 상황적 목표가 정해지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3) 북한과의 대화를 기피할 이유는 없다.

 북한과의 대화 제의나 대화 자체가 북한에 대한 저자세는 아니다. 당당하게 할말을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설사 북한이 불응하면 일방적으로라도 입장을 밝히고 전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 검열단의 수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