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해 침몰 당한 이후,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의해 중지 되었던 대북 심리전을 다시 개시한다고 발표 했다. 5월 24일 대통령의 대 국민 담화 이후 전방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다시 가동시키기 위한 준비가 진행 되고 있으며 이미 설치가 완료 된 곳도 몇 군데 있다. 아직 정식적인 대북 심리전 방송은 시작하지 않았는데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논의가 이루어 진 후 대북 방송을 재개할 예정 이라고 알려 졌다.

한국 정부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 하겠다는 발표 에 대해 북한 측은 예외 없이 강경한 어조로 이를 비난하고 있으며 확성기를 정면 조준, 폭파 사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 측의 대북 방송 재개를 저토록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대북 심리전 방송이 북한에게 얼마나 뼈아픈 것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 했을 때 북한 측도 함께 대남 심리전 방송을 중단했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합의해서 동등한 수준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실상 대한민국이 100% 양보 한 것이나 마찬가지 일 이었다.

북한의 선전을 듣고 북한이란 곳이 살기 좋은 곳 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은 대한민국의 병사들과 시민들은 소수 종북 주의자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과 병사들은 대한민국의 각종 대북 방송을 통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한민국이 북한 보다 우수한 체제라는 사실도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아주 먼 것에서도 또렷이 보이는, 글자들이 천천히 지나가는, 그리고 때로 재미있는 그림들도 보여주는 전광판을 통해 북한의 병사들은 지나가는 글을 한자 한자 천천히 읽으면서 대한민국 및 세계의 소식을 접했을 뿐 만 아니라 자기가 떠나온 고향의 날씨와 온도 까지 알 수 있었다. 전력이 약해서 밝은 빛을 낼 수 없던 북한의 전광판을 뚤어지게 쳐다 볼 대한민국 병사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이토록 북한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대북 심리전을 저들이 원하는 바대로 모두 중지시켜 주었다.

그러나 대북 심리전을 중지 시킨 결과는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 천안함 피격 사건 등으로 되돌아 오고 말았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야기된 준엄한 현실은 이제 당장 대북 심리전을 다시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어뢰 공격은 사실은 심리전 이 아니라 진짜 무력 응징을 가해야 할  수준의 도발이다. 햇볕정책은 완전히 실패 했으니 이제 북한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되었다.

‘북한 체제의 종식’ 이라는 말에 흥분 할 햇볕론자들에게 말하겠다. 햇볕 론의 창시자인 김대중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이 총 한방 안 쏘고 소련을 붕괴 시킨 것이 바로 햇볕정책’ 이라며 햇볕 정책을 국민들에게 소개 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런 줄 알았다. 그렇지만 레이건의 햇볕정책은 평화적으로 소련을 붕괴 시켰는데 반해,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은 다 죽어 가던 북한을 살려 주었고, 북한에게 핵무기와 미사일까지 쥐어 주었다.

노무현 재임시 한국은 북한에게 년 40만 톤 정도의 쌀을 제공함으로서 북한의 병사들이 흰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병사들이 배불리 먹지 못했다면 그 쌀들은 군량미로 비축되었다. 북한이 군량미 비축 율을 높이는데 대한민국이 협력 해 준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군량미까지 대주던 햇볕정책이 10년이나 시행 된 결과 북한은 붕괴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집단으로 남아 있게 된 것 아닌가?

총 한방 쏘지 않고 북한을 붕괴시키기는커녕 대한민국은 총 한방 쏴보지 못한 채 막강한 대북 전력 자신을 잃고 말았으니, 그것이 바로 심리전이다. 이제 대북 심리전을 다시 전개해야만 할 시점이 되었다.

심리전이야말로 햇볕정책 지지자들이 금과옥조로 말하는 “평화적” 인 방법이다.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싸움으로 하자는 것 이며 싸우지 않고 이기겠다는 것이다. 심리전이야 말로 역사와 함께하는 가장 고전적이 전쟁 방식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우수한 전쟁 방식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및 지도자들 중에 손자병법을 열심히 읽고 그 가르침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은 단 한번 만 이라도 손자병법을 일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런지 의문스러운 일이지만, 21세기 세계의 탁월한 전략가들은 모두 손자의 병법을 옆에 두고 그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고 있다. 우리와 달리 북한의 정치가들은 손자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자는 가장 탁월한 전략은 전쟁(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不戰而 屈人之兵 善之善者也, 第 2編 謀攻編)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적의 계략 혹은 적의 전략을 공격하는 것, 즉 벌모(伐謀) 다. 적의 계략을 공격하는 것 다음으로 좋은 전략은 적의 동맹과 외교를 무너뜨리는 것, 즉 벌교(伐交)다.

벌모와 벌교는 모두 군사력을 사용 하지 않은 채 싸우는 싸움이며 현대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바로 심리전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심리전이야 말로 적의 마음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리는 일이요 적의 병사들의 전쟁 의지를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너뜨리는 일이다. 적의 마음을 돌리면 전쟁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심리전을 통해 북한 병사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는다면 그때 북한의 100만 대군, 핵무기, 생화학 무기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방안을 우리 군에서 앗아간 사람들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이었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뿐이다.

대북 심리전 방송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벌써 한국 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전광판은 가동 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김빠지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 내에 둥지를 틀고 있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의 산물인 종북 좌파들은 우리의 대북 심리전 재개에 대해 온갖 시비와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북한보다 경제력이 33배나 강한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대결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성공한 결과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좌파 이념의 세례를 받아온 세력의 일부는 대한민국이 행하는 일체의 것을 부정하고 북한이 하는 모든 것을 추종하는 광신도들이 되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 세력은 ‘국가안보에도 여야가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광정(匡正)하지 않으면 안 된다.(konas)

李春根(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미래연구원 연구처장)

* 이글은 미래한국 2010년 6월 제2호  '전략이야기' 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