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한 북한의 의도와 상황을 분석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7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권력세습’제하 학술회의를 주최하고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임재천 교수, 노동당 규약 개정은 “개선이 아닌 개악”

▲ 개정된 ‘北 노동당 규약’의 특징을 명확히 지적한 임재천(고려대 북한학과) 교수ⓒkonas.net

 우선, 임재천 교수는 북의 당규약 개정 배경과 의도를 ▶후계세습의 용이 ▶1970년대 중반 김정일 권력 승계 이후 김정일이 이룩한 치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北 노동당의 지도력 회복 ▶1980년대 이후 변화된 사회적 상황에 당의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즉, 시장확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당 규약 개정의 특징으로 임 교수는 ▶김일성의 상징성 강화 ▶김일성 일가의 당 규약 ▶총비서의 위상 강화 ▶후계자를 위한 당중앙군사위원회 강화된 점 등으로 요약했다.

 김일성의 상징성 강화와 관련해, 그는 “1980년 당 규약의 경우 ‘김일성’이라는 단어가 서문에만 4회 나오는 반면, 2010년 당 규약의 경우 서문에 10회, 본문에 9회가 나온다”며 “신 당규약에서는 (김일성을)당 창건자, 주체사상 창시자, 혁명전통 창시자, 조선인민군 창건자, 인민정권의 창건자, 근로단체의 조직자, 청년운동의 개척자 등 북한의 모든 주요 활동·조직의 시원과 연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그는 “전체주의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특정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그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가 강화된 것인데, 김일성 사후 상징성 강화는 개인신격화를 심화시켜 북한 전체주의적 문화가 갖고 있는 종교적 성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 교수는 “구 당 규약과 달리 신 당 규약에서는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이름을 명기함으로써 김정일의 업적도 칭송하고 있다”며 “조선노동당 창건과 발전에서 기여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 강조는 자연스럽게 김정은으로의 혈연적 승계를 정당화시켜 주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고 김일성 일가의 당 규약 즉, ‘김일성 일가의 사당화(私黨化)’ 경향이 뚜렷한 점을 밝혔다.
 
 특히, 임 교수는 30년 만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붕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물자를 구입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개정된 당 규약에서 이러한 새로운 현상을 포용하기 보다는 구태의연한 계급적 원칙을 강조하면서 시장제도에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현성일 연구위원, 3대세습에 대한 당규약이 적용될지는 불투명

▲ 노동당 규약의 개정이 김정일 부자의 3대 세습과 관련해 미치는 영향을 전망한 현성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konas.net

 현성일 연구위원은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제(김정은)가 됐다가는 큰 일난다’는 이미지를 심어줬다”며 세습한다는 이미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굳이 감출 필요성이 없게 됐고, 당규약 곳곳에 ‘김일성의 당’이라고 명시한 것도 “(김일성 일가가 아닌)난데없이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게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현 위원은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은 암기하지만 노동당 규약은 몰라도 크게 상관 없었다”며 10년간 노동당원이었던 경험을 밝히면서 북에서 ‘당규약’의 구속력이 크다고 보지는 않았다. 즉, 현 위원은 김정일이 유고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북한의 권력층이 당규약에 구속되어 규약대로 한 적이 없으므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규약대로 (김정은으로 세습)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이날 학술회의를 주최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남성욱 소장은 북 노동당 규약 변화 핵심을 ▶조선 노동당을 김일성의 당으로 규정 ▶김정일 자신의 사후, 김정은에 대한 안전판 등으로 분석했다.
 
 남 소장은 “북은 내년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세습을 완성하려는 목표 갖고 있다”며 “(당규약 개정으로)김정일 쓰러지더라도 한두 번 회의를 통해 김정은에게 권력을 장악하려는 일정의 속도전”으로 분석했다. 또 남 소장은 “북 노동당은 사당으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도에 이것(3대세습)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koan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