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 군사회담을 열기 위한 실무회담이 2월 8일과 9일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남북한 당국 간 회담이 열린 것은 작년 9월 30일 개최된 남북군사실무회담이후 처음이다.

 1월 20일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우리 국방장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남북고위급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의 의제로“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를 제시하였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견해를 밝히겠다고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작년 5월 25일‘이명박 정부 임기 중 남한과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언제 하였느냐 듯이 새해 1월 1일부터 다방면으로 대화 공세를 펴는 배경 하에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실무회담은 남북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고 또 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북한의 군사도발로 경색된 남북한 관계 개선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그러나 이틀에 걸쳐 개최된 실무회담에서는 고위급회담의 의제, 수석대표의 수준, 일정 등 절차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결렬되었다.

 특히 우리측은 의제로‘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를 제기하면서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한‘책임 있는 조치'와‘추가도발 방지 확약'을 강조하였다.
 
 북측은 천안호 사건, 연평도 포격전 이외에‘쌍방 군부 사이의 상호 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 중지’를 제시하였다. 북측의 의도는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천안함·연평도 논의보다 2006~7년 남북군사당국간 회담에서 제기한‘서해 해상경계선 재 설정'을 논의하여 우리의 북방한계선을 무실화 하려는 것이다.
 
 만일 북측 입장이 관철되면 회담 진행과정에 친북좌경 세력들이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지 않은 서해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맞장구를 쳐서 다시 국론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이면 천안함 폭침 1주년이 된다.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46 용사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회담을 결코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협상에 대한 한국을 포함한 서방권의 통념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조정·해결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협상은 다른 형태의,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이라고 한‘마르크스 레닌’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모면하고 경제 지원을 획득해야 하는 수세적 상황에서 대화공세를 펴지만, 고위급회담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에서 얻지 못한 목표들을 얻기 위하여 전투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한다.

 북한의 목표는 1999년 9월 2일 그은‘서해 해상경계선’을 제기하여 서해5도 근해 사격훈련금지, 서해5도 출입 선박의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이용한 친북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측이 해야 할 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신년방송좌담회에서 밝힌 대로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에 대한 북한의‘책임 있는 조치'와‘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4개월만에 군사실무회담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는 우리 정부와  대표들이  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치열한 ‘의제 전투’를 계속할 것을 주문하면서 분발을 촉구한다.(konas) 
    
송종환(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