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작년에 한국군함 천암함을 기습폭침하고, 연이어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함으로서 한국영토를 침략하여 우리 국군과 국민을 무참히 살상하였다.

이는 북한괴뢰정권(중공에 경제 외교적으로 예속된)이 소위 '2012년 강성대국완성'을 빙자하여 김씨 조선왕조의 3대 세습을 성립시키려고 연출하는 하나의 불장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겁 없이 도전해 본 그 결과는, 오히려 성난 한국의 반격과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북괴의 보호국임을 공공연하게 자처하는 중국 또한 국제적으로 심대한 타격 - 예를 들어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한국의 연평도 보복과시 훈련과 이어서 막강한 미 항모전단을 포함한 서해 한미해상시위연습(演習) 실시 등- 을 입고 말았다.
 
특히 연평도침략포격이후 남한의 보복이 두려운 북한이 출구전략을 정하지 못한 체 방황하고 있는 때, 중공(中共)은 계속적인 북한지배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이념적-를 위해 대외적인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자신이 북괴와 함께 국제적으로 그 이상의 국체손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중공은 서둘러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를 향해 6자회담재개를 호소하고 남북한에 대해서는 -마치 그 옛날 당나라가 고구려 신라 백제에 대해 중재자 역할이나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남북대화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중공의 괴뢰가 되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180도 자세를 전환한 것처럼 보이면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와 남북군사회담을 거듭 제의해 오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국민과 정부가 북의 대화제의에 대해 선택해야 할 최상의 대응방책은 무엇일까. 국가안보전략(=大戰略)차원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방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기본생존전략전술

  대응방책의 검토 및 선택에 앞서 이번 남북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북한의 기본적 국가전략과 대남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불변의 '한반도 적화전략(사상)'이다. 북한은 정권 성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안보환경이 퇴락하면 할수록 그에 반비례하여 남한적화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최근 연평도침략포격 직후에도 '전면전불사'의 대남공갈을 강도 높게 계속하였다. 그들의 이 전략(사상)은 그 정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불변일 것이다.

다음은 북핵문제이다. 한국이 88올림픽을 유치하고 그 준비에 분방할 때 북한의 김일성은 방북중인 쿠바의 카스트로에게 "한방이면 끝내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핵개발중임을 과시하였다. 그 이후 온갖 술수와 방법을 다해 한국과 국제사회를 농락하면서 최근에는 우라늄핵탄 개발에까지 이르렀다.

북의 핵무기개발목적은, 첫째가 과거 동서냉전 당시 소위 제3세계 즉 중립국외교무대에서 '강성대국으로서의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전략사상은 지금도 유효하다. 북한은 핵으로 그들이 마치 영국이나 불란서와 같은 국제적 위상을 갖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그들 인민에게 -동시에 한국국민도 그들 인민과  같은 생각일 것으로 착각하면서- 강성대국의 허상을 진상인 것처럼 과시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거대한 김일성의 동상을 10만개나 건립하고 가련한 인민을 강제 동원하여 거대한 '아리랑 쇼'를 연출하면서 강성대국이라고 선전하며 자아도취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군사전략상 즉, 남한에서 '만조의 기운(친공내란)' 이 조성될 경우, 전면 재남침을 전개하면서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저지하기위한 공갈협박 즉 블랙메일(Black Mail)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그러기에 북핵은 최소한도 '카다피의 쇼크' 정도가 아니면 6자회담으로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선군사상'이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전략사상은 언제나 생존환경이 불안정 한 북방국가들의 전통적 국가안보전략사상이었다. 고대와 중세에 우리의 부여나 고구려가 그러하였거니와, 금나라체제를 본 딴 몽골의 천호-만호(萬戶)사상, 이를 본 딴 청나라의 시조 누루하치가 '만주팔기'(滿洲八旗)를 체제화하여 생존은 물론 나아가 정벌국가를 주도하였다.

이 체제는 국가전체를 망라하는 생활단위(곧 호적)요, 군사단위요, 행정단위로서 완전한 군국주의군사국가로 국가전체가 병영시스템으로 편제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주로 언제나 풍요하게 보이는 남방으로 침략과 정복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북한도 이러한 북방국가전통과 생리에 따라 이 전략사상을 '정권은 총구로부터'라는 공산주의 군사정권논리에 접합시켜 북한을 총체적으로 군국주의 왕조체제와 병영사회체제화 하였다. 따라서 북한정권이 전복되지 않는 한 이 전략사상 또한 포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전략사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북한 리더십 특유의 모략성, 특히 외교와 협상에서 들어나는 소위 '영활성'(靈活性)이다. 그들의 영활성이란, 김일성의 교시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아주 꾀 많게 그리고 기민한 모략과 위장술로 대처하라"고 하였고, 김정일은 "주어진 과제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어제까지 전쟁하겠다고 공갈하다가 오늘 바로 '천안-연평사태'를 포함한 평화회담을 하겠다고 제안한다던가, 한국을 향해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대표성을 위장하면서 핵문제나 국경선문제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소위 '평화협정문제' 등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상대하려는 것으로 진정성과 위장의 선상을 멋대로 드나드는 교활한 전략전술이다. 때문에 북한과 관계된 그 어떤 조약도, 선언도, 성명도 그들에게 불리한 것은 언제든지 백지화된다는 사실을 미리알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하는 것이다.   
 
  상지상책의 남북대화전략 ; 포괄적이고도 대전략적인 대북 진성평화공세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평화안정이 우선적인 현안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자유-민주-자주-평화통일의 국가안보전략(대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특히 위에 열거한 북한의 기본전략을 재인식하면서, 이 시점 북의 모략적 안보도전(남북회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대전략(大戰略)과 정책을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책 범위 내에서 선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하나는 바로 현 정부전략정책과 같이 '북핵포기와 천안⋅연평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에 대한 서약 없이는, 즉 북의 진정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남북회담 없다' 이다.  두 번째는 '천안⋅연평침략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서약을 전제로, 또는 이를 의제로 포함하는 군사회담과 정치회담에 응하여, 북핵문제를 중점으로 남북현안문제들에 국한하여 즉 인도적 식량지원, 경제지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상봉, 납북자문제, 미귀환전쟁포로문제 등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과를 전제로 하되 당장은 한반도의 평화공존체제유지를 위해, 미래는 자유-자주-평화통일을 위해 발상을 전환하여 진정한 의미(眞誠)의 대전략적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방책이다.  
 
첫째 방안은 우리의 자주성 과시의 일면도 있으나 보다 더 깊은 뜻은 대한민국적 전략사상이 배경에 깔려있다. 그것은 바로 이대통령의 "연평도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 "우린 北에 '충분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전략사상에서 기인한다. 현 시점, 북한이 붕괴의 임계점에 도달해 가고 있음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은 더 빠른 속도로 붕괴를 향해 자충수를 뜨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선 연평도와 북핵, 후 남북대화' 카드로 북을 압박해 가면, 곧(멀지 않아) 북이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기선을 제압한 한국이 대화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방책의 장점은 1)한국전략정책(한반도비핵화, 도발에 상응한 응징, NLL고수 등)의 일관성을 유지 및 과시할 수 있고 2)안으로는 화가 난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고, 밖으로는 국민의 각오와 외교적 자주성을 적과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고 3)북한전략을 제압하여, 한반도의 핵심현안문제 등을 한국국익에 걸맞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명시할 수 있는 등 현 정권이 이 시점에서 마땅히 선택할 수 있는 상책(上策)의 전략일 수 있다. 

단점으로는, 북한이 계속적으로 남북회담을 종용하면서도 도발에 대한 사과나 책임문제를 회피하고, 북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버티는 경우, 과연 우리의 주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 또한 그러다가 남북회담이 무산되는 경우 우리의 숙원과제해결을 위한 정책추진에, 비록 당분간이라 할지라도,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대북전략에 대한 국제적 공조에 틈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른다.  
 
둘째 방안의 장점으로는, 남북군사회담제의에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응하게 되면 1)결과야 어떠하든 간에 현 시점 국제적인 관심사에 부응하게 되는 장점이 있고 2)회담 중 당분간 북의 무력도발이 억지되는 등 남북 및 동북아긴장완화에 조금은 기여할 것이고 3)그를 통해 본격적인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대북경제지원 등 남북현안문제협상은 속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산가족상봉 등 소위 인도적 교류행위도 몇 번은 또 계속될 수 있을 것이고 4)한반도 당사국간 양해(절차상)로 6자회담 또한 속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 1)되풀이 되는 북의 협상모략에 다시 한 번 한국과 미국이 우롱 당할 수 있을 것이고 2)6자회담이 재개되어 북의 음성적인 북핵개발에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을 것이고 3)북은 6.15와 10.3선언의 실천을 들먹이는 한편 소위 '한반도 평화협정'을 제의하는 등  평화공세를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4) 물론 어떤 경우는 그 결과가 1992년의 남북합의수준까지도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가 지금까지 보아 왔던바와 같이 억지와 위장전략전술의 되풀이가 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셋째 방안은 예를 들면 1)북핵의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시행하면, 3년 내 일단은 굶주리고 있는 주민부터 '이밥에 고기국'을 보장하며, 나아가서 5년 내 식량자립을 보장하겠다는 등 최근 그들이 성안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2)이산가족 고향방문⋅가족상봉과 납북자 및 미귀환포로 송환 등을 '완전개방'으로 협조하면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한다. 3)북한 정치범 석방 및 수용소 개방 그리고 정치범의 남한으로 망명 허용 등 인권개선을 요구하고, 동시에 남한 내 종북주의자 중 북한이주(망명)를 원하는 자들을 수용할 것 등을 경협과 연계한다. 4)북한 항만(예 ; 해주, 남포, 나선, 원산, 황금평 등)과 무역도시들(의주, 신의주, 개성 등)을 개방하면 신항망⋅상업무역도시로 '남북합작'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5)우리가 선도하여,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의 [남북합의서]와 [비핵공동선언]에 기반을 둔 '남북평화협정회담'을 제의한다, 즉 6자회담 당사국들 보장 하에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안정은 물론 쌍방이 노력하여 자주자유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한다. 6) 한정권은 탈북자들을 방해하지 말 것이며, 특히 중공은 그들을 체포하여 강제로 송환하지 말고, 난민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6)특히 이제 곧 시작될 남북군사회담에서,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비통제 그리고 군비축소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1)물론 힘의 우위-여기에는 미결의 북핵에 대해 필요시 정밀표적공격(Pin Poit Attack)이나 사이버 웜(worm)공격술 발전, 그리고 무제한 사거리 미사일의 개발 및 배치 등-와  북괴 도발즉시 무력응징태세를 유지하면서, 이들을 제의하고 논의한다면, 그리고 진전된다면 북한 정권에게도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이고, 북한주민에게는 희망의 목소라가 되고, 중공의 체면도 유지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한반도의 자주⋅자유통일에 대한 공감대형성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2)특히 북한은 몰락해 가는 경제 때문에 더욱 더 중국에로 국가적 종속성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선' 등을 조차지역으로 내어주면서 중공군조차 그들 주민과 이익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주둔하게하고 있다. 이는 곧 북한 유사시 중공은 물론 이익국가들의 한반도개입의 구실을 주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경험이다. 그러기에 더 이상 북한과 중공간 주종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우리가 이를 저지하여 민족 자주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특히 한반도 군비통제⋅군축협상은 공산진영이 무너지기 직전(1990)까지 북한이 우리 한국에 과시하던 공산주의 전형적인 위장평화공세의 전유물이었다. 이제 우리가 이를 북한에 역 제의하여 진정한 평화공세를 전개해야한다. 여기에는 화생방(化生防)무기는 물론 재래전무기, 특히 공격형무기와 전력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특히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중인 쌍방의 전력을 ‘무경고 기습공격 불가지대’로 철수시키는 방안을 반듯이 토의하고 성사시켜야한다. 필요하다면 북괴군의 후방으로의 철수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조건이라도 양해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그 이전이나 또는 병행하여 ‘신뢰조성’을 위한 군비통제가 실시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안정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군통⋅군축협상은 소련공산주의를 멸망하게 한 바로 그 '진성평화공세'인 것이다.
 
단점으로는 1)일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조약'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2)물론 북한의 한시적인 반발이나 회피전술 또한 수반될 것이다. 특히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북한이 쉽게 군축을 받아드리지는 않을 것이기에 끈질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평화공세'는 그동안 북한과 종북주의자들이 공조하여 독점으로 '반전 반핵 평화'라는 슬로건으로 실시해 왔던 위장평화전략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 열거한 방책가운데, 우리의 국시와 국익에 걸맞으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전개될 '자유⋅자주통일전선'에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가능성이 보장 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위의 셋째 방책이 상지상책으로 판단된다.

  자주⋅자유평화통일을 위한 '대전략적 진성(眞誠)평화공세'를 전개하자

  우리 모두 잘 아는바와 같이 이제 곧 남북군사회담에서부터 시작될 남북대화에서 현 북한정권에 진정성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다. 있다면 위장평화공세와 무력도발의 양면모략전략뿐일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기회만은 더 이상 그들의 허위전략전술에 기만당하는 일 없이, 전례 없는 적극성과 능동적인 자세로 '진성평화공세'를 전개하여야한다. 특히 이번 남북군사회담에서는 앞서 논의한 최상책 중 특히 군비통제⋅군축협상을 우선순위로 제의하고 논의해야겠다. 한반도가 전쟁의 긴장상황에서 벗어나고 장차는 자치적인 민족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다시 기만과 위장 그리고 허장성세의 전략본성을 들어낸다면, 세계인들과 북한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우리의 '진성(眞誠)평화공세'가 강력한 믿음으로 각인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주⋅자유평화통일의 의지'는 후일에 북한주민들 총의에 의한 '대한민국으로의 자주민족통일결의'를 창출케 하는 더 큰 뜻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konas)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대표 문영일/www.ikons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