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위협이 노골화되고 있다.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2011년 1월 하순 로버트 게이츠 美국방장관 앞으로 편지를 보내 "이대로 놔두면 한반도에 핵 참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김의 말을 인용 2월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영춘은 지난해 12월 23일 "우리 혁명무력은 필요한 임의의 시각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성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지난해 7월 동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언급했고, 8월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난하면서 똑같은 발언을 했다. 이런 협박은 우리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우리 국군에겐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혹자는 북한이 충분한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했고, 또 핵 탑재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핵무기는 한국영토에서 한 발만 터져도 우리에게는 재앙이 된다. 그리고 핵무기를 위장어선, 상선 등에 싣고 와서 해안과 항만을 통해 은밀히 반입하는 방법도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래가 아닌 현존의 절박한 위협으로 이미 다가왔다. 우리 군이 손놓고 기다릴 여유가 없다. 국가생존의 문제다.

 그렇다고 남북대화나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2000년, 2007년)에 기대를 했으나 핵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1년 2월 23일(현지시각) 북한 우라늄 농축이 국제사회에 끼치는 악영향과 추가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그동안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1994년), 6자회담과 유엔 등 16년간 국제사회의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핵무장하여 억제력을 갖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포악한 김정일/김정은 정권을 제거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

 김정일의 생일(2.16)을 이틀 앞둔 지난 2월 14일쯤 평안북도 정주·용천·선천 등에서 주민 수십 명이 동시 다발적으로 "불(전기)과 쌀을 달라"고 외치는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2월 22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 생일 연휴(2.16~17일)가 끝난 2월 18일 신의주 시장을 단속하던 보안원(경찰)들이 한 상인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렸다. 피해자 가족들은 거칠게 항의했고 주변 상인들이 대거 동조하면서 시위로 번졌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시장 단속으로 촉발된 시위에 일반 주민들이 합세할 조짐을 보이자 국가안전보위부(남한의 국정원)와 군부대까지 긴급 투입해 시위대를 가혹하게 진압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4~5명이 사망하고 주민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신의주 일대에 비상경계 태세가 내려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북한의 김철주 포병종합군관학교(평안남도 운산군 숭화리 소재) 졸업생들 사이에서 전연부대(전방부대) 배치를 회피하기 위해 교직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달 초 함경북도 청진에서 전직 보안서장 피살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월 23일 보도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시작된 중동의 튀니지 시민혁명(재스민 혁명)은 1월 25일 이집트로 옮아붙었고, 2월 11일 30년 독재자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했다. 이제 리비아, 예맨, 알제리, 요르단, 바레인, 모로코, 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도 내부적으로 동요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에게 많은 외부정보를 제공하여 내부 폭동을 유도하면 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
 
이제 가장 큰 조직과 장비를 갖춘 우리 군이 앞장서야 할 때가 되었다. 이미 재향군인회와 국민행동본부가 행동에 나서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2월 24일 프레스 센터에서 '중동민주혁명 지지 겸 북한동포 봉기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재향군인회는 오는 3월 1일 서울역 광장에서 '북괴 3대 권력세습·종북세력 규탄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군이 중단한 대북심리전(휴전선 확성기/전광판 방송, 대북 삐라 및 물포 작전)을 시급히 재개 및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수부대를 이용한 북한 후방지역에 대한 공작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이번에 찾아온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 핵위협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우리 군이 앞장서기를 기대한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