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대표단은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은 그동안 “60년 만에 북한을 강타한 지난해 최악의 한파와 수확량 부족으로 북한 주민이 심각한 식량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즉각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미국과 서방국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호소해 왔다. 북한의 이러한 노력이 나름대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리 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먼저 2011년 북한의 식량 수급 사정이 그들이 엄살을 부리는 것처럼 최악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측 한 농업전문가는 2010년 가을 수확량과 2011년 초여름 예상 수확량을 합산해서 추정해 볼 때, 북한 농촌 자체적으로 400만 톤의 곡물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정부도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예년에 비해 나빠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과의 무역 내용을 살펴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과거 북한이 식량 위기로 수많은 아사자가 속출하던 시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1위는 단연 옥수수와 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식용유가 1위를 차지했고, 쌀과 옥수수가 그 뒤를 이었다. 즉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식량난과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정부만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7억 달러의 대북 식량 지원을 해줬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에서 보낸 식량을 군량미로 전용하거나 김정일 측근의 배만 불렸다. 정작 우리가 배고픔을 덜어주고자 했던 북한 주민은 여전히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인민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의 생활은 더욱 가관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것처럼 그의 유난스러운 미식가 취향과 호화생활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뿐만 아니라 권력 승계에서 밀려난 장남 김정남과 차남 김정철의 사치 생활도 국제사회에서 눈총을 받고 있다.

 게다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와 달라며 손을 벌릴 때는 언제고, 핵무기 제조와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더니 결국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아직 이에 대해 북측은 재발 방지 약속은커녕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다시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유엔세계식량계획 대표단의 한국 정부를 향한 대북지원 요청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물론 우리가 제공한 식량이 굶주리는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배분될 수만 있다면 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과연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도주의적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감출 수 없다.

 더욱이 최근 북한이 해외로부터 식량지원 확보에 열을 올리는 속내가 내년 4월 15일의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니 우리로서는 더욱 결정이 쉽지 않다. 지난 세월 동안 돈주고 뺨 맞기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반복해 왔다. 이것만으로도 착잡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운데, 거기에 더해 김일성-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3대 세습’을 확고히 하기 위한 김일성 100번째 생일 잔칫상 차리라고 우리가 땀 흘려 모은 식량을 얹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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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대학장·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