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남겨두고,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9일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김태진),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대표 도희윤), 탈북자단체장협의회 등 북한인권 및 탈북자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및 탈북자단체 회원들ⓒkonas.net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의 김태진 대표는 “오늘날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18대 국회, 그리고 그것을 반대했던 정치인들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한나라당, 민주당을 비롯한 18대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상정하고 제정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태진 대표는 “중동에는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고 이 열기는 중국을 넘어 북한으로 번질 수 있는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스스로의 변화와 개선이 불가능한 이 시점에서 북한인권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제는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세계를 알게 하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들에게도 경고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며 동법의 제정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어 홍순경(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종북좌익은 척결 대상이지 타협의 세력이 아니다”라며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노력하겠다”며 탈북자들에게 있어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 지난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거리농성에 돌입,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도희윤(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대표ⓒkonas.net

 지난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거리농성에 돌입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도희윤(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대표는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에 대해 집권 여당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북한인권법’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도 대표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를 엄중하게 채찍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법에 대한 애타는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다음은 김태진 대표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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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은 국회의 임시국회가 열리는 달이다.

 우리 북한탈북자협회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와 국민이 지난 수년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과거 친북, 종북세력의 집권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재는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 사이 중동에는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고 이 열기는 중국을 넘어 북한으로 번질 수 있는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북한으로 민주화의 바람의 전파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다. 그만큼 북한 주민들은 완전통제구역에서 시시때때로 감시받으며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변화와 개선이 불가능한 이 시점에서 북한인권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제는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세계를 알게 하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들에게도 경고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일본이 이미 2004년과 2006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정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을 위한 인도적인 법안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을 이롭게 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꼭 제정이 되어야 할 법이다.

 국회는 같은 민족이자 헌법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더 이상 눈감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18대 국회, 그리고 그것을 반대했던 정치인들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한나라당, 민주당을 비롯한 18대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상정하고 제정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김태진
2011.06.29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