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과 국가정보원은 1993년 김일성의 지시(북한노동당 225국 지령)를 받고 한국에 지하당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왕재산’사건 관련자 5명을 구속 기소한바 있다.

 ‘왕재산’ 일당은 연간 매출액이 수십억원을 넘는 IT기업을 세워 활동자금으로 써왔으며 정치권, 노동계는 물론 행정기관까지 침투하여 포섭, 암약해왔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2인자인 임 씨는 모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다.

 총책 김 모씨 등은 2005년 북한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으로부터 충성심을 인정받아 노력훈장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가 이들을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 하여총책 김 씨는 2008년 보상금 420만원, 2인자 임씨는 2003년 1400만원이나 받았으니 가히 소도 웃을 일이 아닌가. 코미디 같은 사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었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들 ‘왕재산’ 일당은 우리 군의 위성항법 위치 확인기, 특전사 훈련자료, 스마트 폭탄과 야포제원 등 군사기밀을 줄줄이 북한에 넘겼다. 북한은 또 이들에게 “남한에서 변혁(혁명)이 발생하면 제17보병사단 102연대, 공병대대, 제9공수특수여단을 타격하라”는 공격 대상까지 구체적인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왕재산’이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225국으로부터 받은 지령문 28건, 왕재산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 82건, 왕재산 조직원들의 충성서약서 25건, 북한과 주고 받은 통신문건 230건 등 1673건에 대한 중거물을 검찰과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돌이켜 보면 ‘왕재산’사건은 사실상 예견된 것이나 다를바 없다.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1998년 전국의 공안정보 수집을 담당하던 대검 공안4과가 폐지 되었다. 이어 노무현 정권은 2005년 대테러 .  외국인 범죄사건 등을 담당하던 공안3과와 전국 지방검찰청의 공안과 중 서울에 1곳만 남기고 15개 부서를 모두 폐지해 버렸다.

 1997년 70명이던 대검 공안검사 인력은 10년후인 2007년 44명으로 37%가 줄었고 44억원이 넘었던 예산도 28억 5000만원으로 35%나 감축되었다.

 2005년 재독학자 송두율씨의 구속수사를 고집했던 박 만 검사나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수사하며 구속의견을 냈던 황교안 검사가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 당연히 검찰내에서는 ‘보신주의’와 함께 공안 기피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이렇게 공안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10년 동안 공안사범은 급증추세를 보였다. 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1997년 3만7932명이던 공안사범은 2000년 5만 3728건, 3년후에는 6만3067건으로 증가해 2007년 7만4261건으로 늘었다. 10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전체 형사사범 중 공안사범이 차지하는 비율도 1997년 1.8%에서 2007년 2.8%로 증가했다. 사회단체들의 각종 불법시위는 1997년 6179회에서 2007년 1만1904회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불법파업 등 노동집회는 2208회에서 8251회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이 기간 중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935명에서 85명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김대중 . 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온정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노 전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발언으로 간첩 수사를 크게 위축시키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사회 곳곳에는 수많은 간첩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당국에서는 대략 3~4만명의 북한 간첩이 암약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장엽씨는 북한과 직접 연계되는 사람이 5만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뒤로 얼마나 더 늘어났을지는 어렵지 않은 짐작이다. 일례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그 다음날 김정일 책상에 보고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최근의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무려 전국민의 20%라는 말까지 있으니 말이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는 2008년 6원 출범했다. 고영주 위원장은 지난 3월 친북 반국가행위자 100명을 발표했다. 이들의 구체적 행적을 담은 책도 출간된다고 한다.(고영주 위원장은 검사출신 서울남부지검장 역임) 좌파에 경각심을 주기위한 목적이며 다시 200명을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한상대 검찰총장이 지난 8월 12일 종북좌익 척결을 3대 과제로 내걸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통일전의 동 서독의 간첩단 사건이나 패망하기 직전의 월남의 예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큰일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맥아더 장군 동상과 김백일 장군 동상철거, 한진중공업 ‘절망버스’속에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력 중심에도 분명히 북한의 지령을 받은자들이 앞장서 있을 것이다. ‘왕재산’ 일당은 남한의 자금을 북한의 신의주에 카지노 호텔 건설 사업에 끌어들이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니 만약 그 일이 성사되었다고 가정해본다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현 국가보안법은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아도 강제로 해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이적단체로 판명된 한총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5개 단체가 버젓이 반 국가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의 앞잡이인 간첩과 김일성 왕조집단을 추종하는 세력을 더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의 안위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1등은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고 2등은 타인을 변화시키려 한다.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할바엔 우리라도 변해야 할 것 아닌가.(konas)

김덕봉(국방일보  전 편집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