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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직과 위장평화통일

Written by. 유영옥   입력 : 2011-09-09 오후 2: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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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20년 동안이나 남한에서 북한의 지령을 충실히 수행해 오던 간첩조직 ‘왕재산’이 적발돼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 조직의 총책 김모 씨(48)는 1980년대 주사파로 활동하면서 1990년대 초 북한에 포섭돼 김일성이 사망하기 1년 전 직접 지령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왕재산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행정기관과 방송국, 군부대 등을 유사시에 장악하도록 준비해 왔으며,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미군 평택기지 확장 반대 등의 반미 운동을 주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 및 정치활동에도 매우 깊숙이 개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설왕설래하던 종북좌파 세력의 실체가 분명하게 확인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은 말끝마다‘한반도 평화통일’을 언급해 왔다.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만 하며,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그들의 통일정책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분단의 원인과 책임이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물리치는 것, 또 미국의 세력에 빌붙어 있는‘남조선 괴뢰도당’을 제거하는 혁명이 선결과제라는 것이 그들의 통일논리다. 이를 위해 노동자ㆍ농민 등 모든 인민이 힘을 모아 미 제국주의자와 식민지 남한 정부를 전복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한 정부 붕괴를 목표로‘왕재산’과 같은 지하조직을 심어놓고 폭력적 선동을 일삼는 북한의 통일정책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화적이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평화통일이라는 남북 모두의 공통된 과제는 그 목적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 또한 평화적이어야만 한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악한 방법이 사용될 경우 우리가 그것을 선행이 아닌 죄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통일’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력한 세습독재체제의 유지가 그것이다. 즉 ‘주체사상’을‘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이론적 기초로 전면에 내세워 북한사회 전체를 동원하고 일체화시키는 고도의 전략적 위장평화 공세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통일을 위한 대남투쟁의 핵심적 전략으로‘민족’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민족’이라는 상징적 용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북한의‘민족적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점은 북한이‘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상식적인 해법이 통하지 않는 화약고가 돼 버렸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노골적인 친북좌파노선의 반민주적ㆍ폭력적 행위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 상황이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니 오히려 우유부단한 대응은 북한의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가면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위장된 평화정책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종북좌파의 활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만 할 것이다.
(http://kookbang.dema.mil.kr)

유 영 옥(경기대 국제대학장·국가보훈학)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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