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마틴 루터는 평화는 모든 정의보다 중요하다. 평화는 정의를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으며, 정의가 평화를 위하여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론자들은 내 주장이 정의라면서 원점 재검토와 중단없는 추진 논란이 치열하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의 노엄 촘스키를 비롯한 지식인들과 뉴욕타임스(NYT) 및 CNN 방송 등 외신에 보도됨으로써,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내외적 문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국가평화는 지켜질 수 있을 때만이 개인의 이익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평화스러운 삶을 영유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평화는 개인의 정의보다 중요한 것이다.

  2.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주장들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은 1993년 12월 제기 되었으나 제주시민의 반대로 기본계획이 유보되었다가 2005년 6월 정부는 기지건설을 결정했다.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의 화순마을, 위미마을 등을 검토하다가 2007년 6월 강정마을로 최종 입지가 선정되고,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으로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1년 현재도 오해와 진실의 팽팽한 쟁점으로 원점재검토를 해야한다는 반대입장과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찬성입장으로 민군 간에 갈등적인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것이 문제이다.

 1)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주장한 오해와 진실

 제주해군기지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 해안 48만m로써, 육지 28만m와 해안 20만m 매립과 예산 9770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장으로써, 첫째로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비무장화 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평화의 섬, 광관의 섬이라는 이미지가 깨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미국의 하와이, 샌디에이고, 호주의 시드니, 프랑스의 들롱, 이탈리아의 나폴리, 영국의 포츠머스 등은 주요 군사시설이 있지만 아름다운 관광지로 공존하며 세계적인 미항이자 휴양지로 사랑을 받고 있다.

 둘째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자극해 군비경쟁을 일으켜 한반도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활용되어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에 휘말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관되게 미사일방어 계획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왔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는 한국안보를 위한 것이지 미국의 안보제공을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주변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인 강정마을 개울에는 멸종 위기 붉은발 말똥게와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어 유네스코 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환경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제주시와 해군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말똥게와 맹꽁이를 인근 약천사 옆 개울로 옮기는 등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환경이 불결해지고 범죄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전국에 민항과 군항이 같이 있는 경우에 예외 없이 군항이 깨끗하게 운용되고, 군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낮다는 것도 이미 통계로 증명되고 있어, 이 것 역시 우려에 불과한 것이다.

 넷째는 해군기지 선정과정에서 정당성이 결려되었다는 것이다. 즉 2007년 4월 26일 해군기지 유치신청을 결정한 마을 총회가 향약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당시 도민 1500명과 강정마을 위미마을, 화순마을 주민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해 강정마을이 찬성 56%, 반대 34.4%로 후보지 3곳 가운데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로 정당한 법적․행정적 절차와 보상 및 수용까지 마치고,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와서 이를 전면적으로 되돌려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은 안보적․경제적․사회적․법적으로 합리성이 결려된 어려운 일인 것이다.

 2) 해군기지 건설 찬성을 주장한 진실과 오해

 2011년 9월 3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경찰의 공권력이 투입되어 건설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리던 사람들을 해산시켰지만, 찬성과 반대의 갈등․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주장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중단없이 건설을 추진한 것이다.

 첫째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해양 영토분쟁에 대비하는 것이다. 지금 중국과 일본은 첨단 군사력 증강에 대한 경쟁을 통해 동해․서해․남해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 해역에서 중국 해군을 비롯한 일본 해군의 다양한 위협 대비에 필요하다.

 예컨대 이어도는 제주 남단 마라도에서 149km, 일본 도리사마에서 279km, 중국 퉁다오에서 247km에 있어 분명한 한국 영해 영토이지만, 중국은 이어도를 자국영토로 주장하고,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갈등이 치열하다.

 그 뿐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 해역의 지리적 중앙에 위치하여 동해․서해․남해에 전력의 집중과 분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회 침투를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작전적 이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영해를 지키고 도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긴급 대비태세가 필요하지만 부산과 목포에서 해군이 출동해 대비하기가 어렵고, 또한 한국 해군이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 국가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억제효과를 줄 수 있게 된다.

 둘째는 국가이익을 위해 해상 수송로 통항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한 지역으로써, 제주해역이 봉쇄되어 수출입 수송로가 막히면 국가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

 한국의 수출입 99.8%가 바다를 통해 수송되고 있으며, 그 중에 수출입 물동량의 60%, 원유수입의 98%사 제주 해역을 통과한다는 사실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수송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하다.

 셋째는 해상자원을 지킬 수 있는 전초기지로써 중요하다. 지금 제주해역에는 중국․일본․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갈등으로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회득을 위해 대립하고 있다.

 제주해역 대륙붕에 매장된 천연가스 72억톤을 비롯해 230여종의 지하자원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해양권 확대의 절대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넷째는 해군기지는 입지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이 왜 하필이면 강정마을이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있으나 해군기지 건설에는 일정한 충분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해군기지 건설에는 필요한 조건으로써, 항만의 입출항, 항만수심, 기동전단 운용과 행정․군수 지원시설 부지, 방호조건 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게 된다.

 해군은 강정마을, 위미마을, 화순마을 등을 대상으로 분석해 강정마을이 최적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강정마을 주민들의 총회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결정해 건설공사를 진행시켜 왔다.

 이상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오해와 진실로 뜨거운 찬반논란들을 알아보았지만,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해상전력운용의 최적지이자 국가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써, 해상자원을 지키는 전초기지로써 제주해군기지는 추진되어야 한다.

  3.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추진 

  오늘날 냉혹한 국제질서에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평화를 지킬 수 있을 때만이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들의 이익이나 이념 및 명분에 사로잡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더 큰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차원에서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제주해군 기지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찬반여론 조사, 제주도의 인허가 및 협의, 생태계 조사, 법원 판결 등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중단없이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이나 국가안보에도 이익이 된다.

 둘째, 법적차원에서도 국가안보 사업은 국가사무에 속한 사항으로 주민투표대상이 안되고,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결코 주민투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셋째,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설득하고 조정해야지, 결코 민과 군이 직접 갈등하고 대립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
정부는 국가안보정책 결정자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해군은 해군기지건설 집행자로써, 해군기지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의 갈등과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에 정부와 해군은 책임의식을 갖고 최대한 수렴해 민군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건설될 해군기지에 함정 20여척이 정박할 수 있는 군항 부두와 크루즈관광선박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민항 부두로 구성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제주에 세계 최고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은 곧 주민이익과 국가이익, 국가안보와 관광명소가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진정한 미래의 길이고, 모두에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konas)
* 이 글은 월간 자유지 11월호에도 게재됨.

조영갑 대진대 교수(전 국방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