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新 국방전략」 槪要 

 美 국방부가 1월 5일 “美 글로벌 지도력의 지속: 21세기 국방 우선순위(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제하의 新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新 국방전략은 한마디로 향후 불가피한 국방예산 감축을 감안해, 군사력을 더욱 유지‧강화하되, 보다 효율적으로 곧 민첩하고(agile), 유연하며(flexible), 모든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ready for the full range of contingencies) 방향으로 국방력을 운영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비를 향후 10년 간 4천억~1조 달러 감축하고, 육군 규모를 57만명에서 49만명으로 줄이며 해병대도 現 20만 2천명에서 1만 5천~2만명 정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美 전략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국방전략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불변하는 대외전략 기조가 먼저 제시되고 있다. 곧 미국의 국가안보와 동맹국(allies and partners)들의 안보를 함께 추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i)“개방되고 자유로운 국제경제체제(open and free international econimic system)로부터 오는 번영”과 (ii)“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국제질서(just and sustainable international order)”의 확보를 다짐하고 (iii)그 질서 속에서 諸국가들과 국민들의 권리와 책임 특히 모든 인간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s of every human being)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新 국방전략은 먼저 미국의 주적(主敵)이라 할 테러리스트 특히 알카에다에 대한 불굴의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빈 라덴 및 많은 알카에다 지도자들이 사살 또는 생포되면서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됐으나, 그럼에도 알카에다의 위협에 활력있게 대처해 나갈 각오를 천명하고 있다.

2. 同盟을 통한 中國 견제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미국의 新 국방전략이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한반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가이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난 22년 간 유지돼 온 ‘윈-윈(win-win)전략’ 곧 中東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두 개의 전쟁(1+1)’ 개념을 포기하고, ‘1+(원 플러스)’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미군 전략의 우선순위를 유럽ㆍ중동에서 아시아ㆍ태평양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이번 전략보고서의 특징임을 감안할 때, 한반도에 대한 ‘방점(傍點)’이 약화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예컨대 新 국방전략은 미국이 全세계적인 안보증진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美 안보전략상 “핵심 지역(critical region)”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중국을 상대로 힘의 균형을 “재조정(rebalance)”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新국방전략은 동맹국들(allies)과 핵심 파트너(key partners)와의 관계가 이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임을 지적한다. 곧 현존하는 동맹관계(existing alliances)가 아시아ㆍ태평양의 안보에 “사활적 토대(vital foundation)”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맹국과의 공동 이익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집단 능력과 역량(collective capability and capacity)”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북한을 “활발하게 핵개발을 추구하는(actively pursuing a nuclear weapons program)” 세력으로 간주하고,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동맹국 및 지역국가들과 효율적으로 협력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新국방전략은 전망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유로운 상업활동 보장 및 아태지역에서의 美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 균형(underlying balance of military capability and presence)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지역 패권국가(regional power)로서 부상할 것을 예상하면서, 중국은 군사력 증강과 함께 그에 수반되는 “전략적 의도(strategic intentions)”를 보다 명백히 드러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만 이 지역에서의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세력확대와 관련,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동맹국들과의 각종 조약에 대한 의무 및 국제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특히 동맹국들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네트웤을 가동시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증진시켜 나갈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안정적 기반(underlying stability)과 새 국가들의 평화굴기(peaceful rise), 경제적 역동성, 건설적인 방위협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3. 美 한반도전략 변화 징후 발견 안 돼

 이번 발표된 新국방전략으로 볼 때,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변화할 것이라는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보고서는 동맹국과의 집단적 역량(collective capability and capacity)을 강조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한국ㆍ일본ㆍ대만 등과의 기존 동맹관계와 지속적인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적 안보협력과 미국의 군사력 강화 및 재배치를 통한 아태지역에서의 (중국을 상대로 한) 군사력 재균형ㆍ재조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전략방침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69만명의 증원 등을 명문화한 「작계 5027」은 원안대로 이행되기는 어렵게 됐으나, 이 문제는 결코 이번 보고서의 본질이 아니다. 2015년 12월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과 관련, 현 상황에서 미국의 한반도전략 변화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은 일반적으로 해ㆍ공군 중심의 지원역할(supporting role)을, 한국은 지상군 중심의 주요역할(main role)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종북반미 세력의 反FTA, 反美,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폐기 선동이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미칠 영향이라 하겠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나타난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국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군사안보 협력을 통해,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東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평화굴기가 아닌 도전적인 패권국가(중국)에 대항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反美세력을 제어(制御)하느냐에 국제정치적으로 격변기를 맞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新전략 발표에 즈음하여 “한미동맹 의존”을 비판하고 “다변화 외교 접목”를 제시한 일부 보수신문 사설 논조는 올바른 진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홍관희 (자유연합 공동대표/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