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통일부장관은 18일 "정부는 북한의 새 지도부가 변화된 상황에서 조속히 안정을 찾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우익 장관은 이날 통일연구원(원장 김태우)과 조선일보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공동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축사를 통해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지향한다. 정부는 소모적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생산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새로운 발전의 길을 택하도록 돕고자 한다"며 이같이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 류우익 장관은 이날 국제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konas.net

 특히, 류 장관은 “구태의연한 비난과 선동으로는 지금 상황 헤처 나갈 길은 없다. 북한 스스로도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는 근자에 북한의 대남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책임있는 남북 당국자간 대화를 통해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주길 촉구했다.

 류 장관은 이어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함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길 기대하고 있다. 주변국들이 반대하는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개혁·개방을 통해 민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정한 발전과 북한 주민의 민생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북한이 빠른 시일내에 이 길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 1회의에서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각각 ‘북한 권력구조와 정책방향 전망’, ‘남북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도 북한정권의 대내외 정책 방향에 대해 “대내외 정책 5대 방향(▶핵 능력 확장으로 핵 보유국 인정 ▶미국과 관계 정상화 추진 ▶핵 문제 및 평화협정은 미국과 협상, 한국은 하위파트너 ▶반개혁 정책 유지 ▶공안통치 근간으로 충성층에 특권분대)과 반개혁 외화벌이 확대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안정되는가 아니면 변화에 직면해야 하는가는 북한정권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권 생존 전략이 얼마아 성공을 거두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5대정책 방향에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둘수록 내부분란가능성이 감소하고 북한정권과 그 정치체제는 안정될 것이다. 반대로 더 많은 실패에 직면할수록 내부분란가능성과 정권위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김연수 교수는 “우리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서 국익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국익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남북관계의 안정성 유지 ▶북한의 평화적 변화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과정과 조응하는 민족의 통일역량강화)의 기조 가운데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남북당국간 대화-남북최고위급대화’의 3단계접근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18일 통일연구원과 조선일보는 공동으로 '김정일 사후 북한정세 전망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konas.net

 한편, 토론자로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유호열 고려대 교수, 송종환 명지대 교수,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등 국내 북한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제 2회의에서는 ‘김정일 사후 동북아 주요국의 대북정책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학자들이 견해를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