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세미나와 탈북자 증언대회, 기자회견, 대북 전단 날리기, 각종 문화행사와 집회 등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대한국제법학회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으로 ‘난민과 탈북자 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세미나를 개최했다.

▲ 대한국제법학회와 통일연구원은 27일 오후 고려대학교 법학관에서 ‘난민과 탈북자 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konas.net

 이어 “난민협약은 대량의 난민 유입, 국가간 부담 공유,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의 보장이나 국제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체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특히 작년 12월 29일 우리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난민법안)의 보완해야 할 내용으로 “전문에 비호를 구할 권리와 차별금지원칙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사실상 난민을 협약난민과 유사한 지위로 인정해야 하며, 난민의 정의를 확대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문화하며, 난민의 70-80%를 차지하는 아동과 여성 난민에 관한 특별보호규정을 마련하며, 기본적인 인권보장에 필요한 생명권·신체의 자유·식량권·보건권·주거권·근로권·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승진 단국대 교수는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발제에서 난민법안의 문제점으로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에 관한 일반 규정이 없고, 심사절차의 생략에 관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난 사람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을 은폐해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토록 한 것은 난민인정 신청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이외에도 난민법안의 문제점으로, 난민인정 결정이 되기까지 생계비 지원이나 취업지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연구위원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및 추방의 제한에 관한 일고찰’ 발표에서, “외국인의 추방을 제한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원칙과 국제규범 중에서 ‘유럽인권법안’은 일정한 경우 외국인의 추방은 비인도적인 대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다”며, 이를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결합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아프리카위원회의 개인통보사건과 유럽인권법안의 판례를 예를 들어, 이를 “중국 내 무국적 탈북아동의 보호와 관련해 우리가 원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필 연세대 교수는 ‘주중 탈북자의 강제송환 및 인권침해’ 발표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중국과 유엔에 대한 위임난민 지위와 비호를 요구하고, 유엔의 국제인권 조직을 활용하며, 조-중 국경지역 내에 유엔을 통해 난민촌 건설을 유도하거나 재정을 통해 이들을 현지화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를 주관한 대한국제법학회 박기갑 회장은 인사말에서 “2012년 2월10일 난민법(법률 제11298호)을 제정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볼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북한 인권분제를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이슈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도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김태우 원장도 “인권문제는 통일의 출발점이자 완결점”이라며, “젊은이들이 진심으로 촛불을 들어야 할 북한인권 문제에 무관심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다루는 인권문제”라며 인권문제를 주제로 북한을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