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 해체와 관련한 내용이 지난 14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를 하지 않는 대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주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조선일보가 2012년 6월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먼 사령관이 최근 우리 군 당국에‘전작권 전환 후에도 사실상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되 사령관을 한국군으로 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우리 측의 의견을 타진해 왔다”며“서먼 사령관이 조만간 우리 합참의장 등 양국 공식 협의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의 반응

 국방부 윤원식 공보과장은 6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우리 국방부와 군은 (한미연합사 해체 백지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한미는 원활한 협의아래 전작권 전환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합참에 의하면 2012년 6월 현재 110개 전작권 전환과제 중 60%가량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미연합사의 기능도 60%정도 해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일정

 한미국방장관(김장수-게이츠)은 2007년 2월 23일 회담에서 “한미연합사를 2012년 4월 17일 해체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군이 주도(Supported)하고 미군이 지원(Supporting)하는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동수(同數)로 구성된 소규모 군사지휘기구로서 전시에 한국군(일부)과 미군(주한미군, 美증원전력)에 대해 전작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전작권에 대한 전환이 불가피하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이행계획이 2007년 6월 28일 한미(김관진 합참의장-벨 주한미군 선임장교) 간에 합의되었다.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은 한국합참(합동군사령부)으로, 미군에 대한 전작권은 주한미군사령부로 각각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됨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정전협정 관리)의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유엔사에 군사력을 지원하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3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김장수-게이츠, 2007.11.7)에서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유엔사와 한국군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작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다가 한미정상회담(2010.6.26)에서 전작권 전환일자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이는 ‘천안함폭침(2010.3.26)’과 우리국민1천만 ‘한미연합사 해체반대서명 달성(2010.5.25)’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연기에 합의해준 것이다. 우리 합참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추진단을 편성하고 2012년 1월 4일에는 전환작업 진도가 50%라고 발표했다. 

 한미연합사와 유엔사가 한국안보에 왜 중요한가?

 첫째,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는 평시에 한반도 전쟁 억제기능을 갖고 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1994년 12월에 부여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따라“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 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을 수행하고 있다.(이상철,『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서울: 연경문화사, 2004, p.223).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를 위해 DMZ, 서해5도와 해상NLL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유엔사와 함께 천안함 피격사건 이전까지 임무를 잘 수행해왔다.

  둘째, 한미연합사의 전시 임무는: 만약 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경우 최단기간 내 북한군을 궤멸시켜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연합사 작전계획5027’에 美증원전력의 즉각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한국 국방백서(2010)에 의하면“유사시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육군·해군·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69만 여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대의 규모이다.” 이중 일부는 위기조성단계부터 한국으로 전개한다. 미국 현 전력의 약 50%이고 한국군 전투력의 약 9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많은 美증원전력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의 중심(重心, Center of Gravity)인 서울이 휴전선에 너무 가깝기 때문이다. 중심이 파괴되면 국가생존이 어렵다. 한미군사전문가들은 한미연합사 해체이후 美증원전력의 적시적(適時的) 지원은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먼 사령관이 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가?

 한미연합사의 과도한 해체 진도로 인해 임무수행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먼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임무도 맡고 있다. 그런데 2010년의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에서 한미연합사와 유엔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이 두 사건을 정전협정·유엔헌장·남북합의서를 모두 위반한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정의했다. 전쟁도발에 해당한다. 당연히 한미연합사/유엔사가 사전에 억제를 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전작권 전환’작업이 65%(2009.11기준, 합참발표) 이상 진행되고 있어서 두 기구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사전 억제는 물론 피격 직후 한미 연합작전도 펼치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미 군사수뇌부가 모두 이를 경고하고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은 한미연합작전 태세 하에서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경우 전쟁수행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그럴 경우 서울 북방에서 서울방어와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하고 있는 미2사단이 고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서먼 사령관은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와 탄도미사일 요격무기(PAC-3)를 긴급히 보내주도록 미국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전문가들의 반응?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육군대장)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평시 북한감시와 위기관리, 도발격퇴 준비 등을 모두 한국군 혼자 해야 한다”며 “북한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이 빠진 상황에서 남한과 군사적으로 한 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예비역 육군대장)은 “한미 양국군의 연합작전 지휘부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은 한국군과의 협조단계를 거쳐 지원에 나서게 돼 미군의 자동개입과 대규모 증원전력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을 폐기하고 유엔사 기능 인수를 중단해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다. 미국 등 선진국도 연합 국방(NATO 연합방위기구 가입 등)과 연합작전으로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전쟁 수행(전작권 행사)보다 전쟁 억제에 중점을 두는 안보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연합작전 기구를 해체하면서 단독 국방과 전쟁 수행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은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성우회와 재향군인회가 그토록 반대한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천만 서명도 재향군인회/성우회가 중심이 되어 달성된 것이다. 

 이제 우리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실체가 한미연합사 해체와 유엔사 기능 인수에 있었음을 국민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 한때 한미군사동맹 약화를 위해 추진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한미연합사 해체계획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