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6월13일 ‘효순이·미선이 10주기 논평’을 통해 “국민이 치켜든 촛불은 미국의 호전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신성한 촛불”이라며 “한미관계의 현주소는 자주·평화의 촛불을 더욱 높이 들어 올려야 함을 웅변하고 있다”고 촛불폭동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여중생 촛불’은 민주주의·시민저항권의 원형질이었다”며 “‘여중생 촛불’은 2004년에는 한나라당이 주도한 ‘의회 쿠데타’인 대통령 탄핵에 맞서 ‘탄핵반대 촛불’로 이어졌고, 2008년에는 이명박 정권 출범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행에 맞서 ‘광우병 반대 촛불’로 이어졌다”고 했다. 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폐지 및 개정이 국민의 요구라며 미군철수를 역설 했다.

 이석기는 6월15일 출근길에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없다,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바 없다, 우리나라 애국가는 아리랑이다"고 했다.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어요. 독재정권 시절에 그렇게 만든 거지"라며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라면서 통합진보당은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도 국회 13석을 얻었다”며 “애국가를 부르자는 정당이 한심하다”고 했다.

 이석기는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 하는 이적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는 "세상에 100% 완벽한 것은 없다, 완벽한 것은 관념이다"라며 "관념은 원자폭탄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며 자기의 종북 사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 했다.

 또 "종북(從北)보다 종미(從美)가 더 문제"라며 대한민국이 미제 식민지라는 인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현역 의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다. 견해는 다를 수 있고, 서로 다른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기를 주장 했다. 이는 국가 보안법 9조 위반이다.

 민노총 위원장인 김영훈은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224페이지로 된 민노총 산하 노동자들의 통일 교재를 만들어 배포했다.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의 내용을 보면 북한의 3대세습을 합리화했고 북한이 경제적 고립상황에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오해는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나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다며 북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쓰고 있다.

 김영훈은 이 책을 통해 “북한의 후계자는 앞의 지도자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고, 실천해가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런 지도자를 찾다 보니 김정일,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었다”며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을 인용해 김정은은 ‘혈연에 의한 세습’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권력 교체’라는 거짓말을 사실로 정당화하고 있다. 또 “북한 동포들이 고난의 행군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다”고 북한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 책에는 6.25 전쟁 위기가 북미 간 대결로 촉발됐으며 해방 후에 인민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때 미군에 의해 좌절됐다는 등 북한 주장을 그대로 옮겨 쓰고 있다.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니라 내전에 미군이 개입하면서 확대 되었다며 북한의 남침을 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한 전쟁이라고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고 있다.
 
 또 북한의 천안함 도발 이후 한국정부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당사자인 것처럼 쓰고 있고 첨부된 동영상 CD에서도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성공' 등 북한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북한 탈북자 문제는 “‘국제난민협약’에 명시된 종교적 정치적 이유 등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탈북자 북송문제 역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북한 편을 들고 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인민대중’으로 정의되는 사상”이라며 “1967년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198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며 체계화됐다”며 주체사상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이 교과서를 70만 민주노총 조합원 통일교육을 위해 산하 조직별로 교육과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책을 학습시키기 위해 8월15일에는 상품을 내걸고 '통일 골든벨' 행사도 열 계획이라고 했다.

 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70만 명의 민노총 조합원을 친북반미 반정부 교육을 시키기 위해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교재를 만들어 조합원을 학습시키겠다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홍보지 같은 이 통일교재는 노동자들을 북한 정권의 홍위병으로 기르기 위한 이적교재다. 이 책을 배포하여 조합원들을 교육시키려는 것은 친북 반국가적 행위다. 이는 국가보안법 9조 위반이다.

 전교조는 2009년 6월18일 1차 시국선언을 했다. 최고의 준법정신을 필요로 하는 교사의 신분으로 현행법을 위반하여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전교조는 교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척인 문제를 들고 나와 시국선언을 하였다. 시국선언의 내용은 정부의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할 것,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것,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할 것,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할 것, 한반도 대운하(4대강 정비 개발 사업) 추진 의혹을 해소 할것 등 교육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정치적인 주장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노조법의 집단행동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교육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교사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2009년 6월에 주동자 23명과 기자회견장 참여자 26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전교조의 불법행위가 일상화되고 도를 넘어도 제재하는 정부기관이 없고, 이들을 방치할 경우 모든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게 된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고발 건이 대법원에서 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모든 전교조 교사에 대한 고발을 할 예정이다. 1차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23명을 고발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가 종북세력에 의해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으로 다스리는 길 밖에 없다. 정부가 종북세력의 위법활동을 방관하고 있기때문에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문란 행위에 앞장서 온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자 1만7800명을 단계적으로 고발해 갈 것이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