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안보전문 매체인 '코나스'가 작년 4월부터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 심재철 의원의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에 적극 동참하고자 인터넷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 코나스(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보법 개정' 국민서명운동 안내ⓒkonas.net

 18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으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3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출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하더라도 그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정한 단체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며, ▲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이적단체 활동의 금지, 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잔여 재산의 국고 환수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에 '코나스'는 국보법개정 대국민 서명운동에 네티즌과 보수 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각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되 서명자의 성과 주소의 시·도만 보이게 하고 개인의 참여 소감만 전문이 공지되도록 했다.(konas)
 * 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