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이대통령은 주둔 경비 대원을 격려하고 주변을 둘러 보았다.ⓒkonas.net

 체육관에서 윤장수 경비대장으로부터 독도의 위치, 자연환경과 경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대통령은 독도를 지키다 순직한 영령을 위해 세운 순직비에 헌화·묵념한 뒤 경비대 식당에서 독도주민·경비대원들과 다과회를 가졌다.

 70분 동안 독도에 머문 대통령은 오후 3시10분쯤 헬기편으로 독도를 떠나 강릉 군 비행장을 거쳐 오후 5시45분쯤 청와대로 돌아왔다.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따라 경호·경계 차원에서 유사시에 조치할 수 있는 전력을 보강했다”며 해군의 함정(구축함, 독도함, 잠수함 등)과 공군 초계전력(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환영하며 용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독도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8월 10일 전국 19세 이상 750명을 상대로 유무선 혼용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66.8%, 부정적 평가가 18.4%, 모름·무응답이 14%로 나타났다고 8월 13일 밝혔다.

 방문 목적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월 10일 “이 대통령이 독도는 꼭 한 번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면서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이어서 환경적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 수행원으로는 유영숙 환경부장관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하금열 대통령실장, 이달곤 정무수석비서관, 박인주 사회통합수석비서관, 박정하 대변인, 이길호 온라인 대변인, 소설가 이문열·김주영씨가 동행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 방문 직후 “대통령이 우리 영토에 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통치 행위”라고 했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인 2008년 7월 29일 독도를 방문했던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그동안 독도를 방문한 최고위 정부 관료다.

 그래서 이번 방문은 우리 대통령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천명하고 일본에게는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독도경비대장에게 “독도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라며 “우리 국토의 동단(東端)에 있는 게 독도 아닌가. 동단의 독도를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경비도 철저히 하고 환경도 지키고 두 가지를 다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황실에 들러선 “독도는 진정 우리 영토이고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긍지를 갖고 지켜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흰색으로 ‘韓國領(한국령)’이라고 쓰인 바위에 올라 글씨를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포대(砲臺)도 둘러봤다.

 왜 지금 방문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3일 청와대에서 국회의장단과의 상견례를 하면서 “3년 전부터 (독도행을) 준비했다. 지난해에도 독도 휘호를 갖고 가려고 했는데 날씨 때문에 가지 못했다. 이번에 주말인 토·일요일에 가서 독도에서 자고 오려고 했는데 날씨로 인해 당일 갔다 왔다”고 말했다.

 언론에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노골화, 일본군 위안부(성 노예) 문제 해결에 대한 무관심, 일본의 우경화 현상,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인한 친일화 논란,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현상 차단 필요성 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일본의 거듭된 독도영유권 억지주장 때문이다. 청와대에는 “기존 대응 방식대로 하기엔 일본이 선을 넘었다”고 설명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일본 노다 정부엔 더 이상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야당에서 ‘친일 정부’라고 비난할 정도로 일본에 호의적이었다. 그런데 일본이 이를 배신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것만 나열하면 이렇다.

 ① 2011년 8월 1일 일본 자민당소속 국회의원(3명)이 울릉도를 방문하려 했다. 울릉도에 입도하여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계획이 좌절되자 “앞으로 배를 이용하여 독도에 가겠다”는 망언까지 하고 김포공항을 떠났다.

 ②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2011년 12월 18일 일본 교토에서 정상회담을 연 가운데, 일본 측이 또다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다. 12월 18일 일본 닛케이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17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 청와대의 수석비서관과 만났다고 전했다. 노다 총리에 따르면 겐바 외상은 이 자리에서 “독도(다케시마)는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당시 겐바 외상의 상대는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겐바 외상이 천 수석에게 “항의(抗議)했다”고 표현, 독도 영유권과 관련 마치 한국이 억지를 부린다는 듯한 인상을 줬다.

 ③ 겐바 일본 외상이 2012년 1월 24일 일본 국회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 전하겠다”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끈기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와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수용하지 않겠으며 할 말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④ 일본은 초·중·고 교과서에 역사왜곡의 범위를 더해갔다. 문부과학성이 2012년 3월 27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확정 발표한 검정결과에 따르면 2013년 봄부터 사용될 고교 역사, 지리, 현대사회, 정치경제 교과서 39종 가운데 21종(54%)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기술했다. 지리 교과서는 7종 모두가, 현대사회는 12종 가운데 9종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야마카와(山川)출판사의 일본사A, 다이이치(第一)학습사의 세계사A, 데이코쿠(帝國)서원의 세계사A 등 3종은 이번에 새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삽입됐다. 또 역사교과서 19종 가운데 12종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이번 검정은 영토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한 2009년의 새로운 고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이뤄졌다. 2011년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중학 사회교과서 12종이, 2010년에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이 검정을 통과하는 등 독도 영유권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⑤ 일본 정부는 2012년 4월 6일 노다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하면서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다.

 ⑥ 2012년 6월 여수엑스포에선 일본정부가 독도·동해 표기를 문제 삼아 ‘일본의 날’에 관료 파견계획을 취소했다.

 ⑦ 일본은 2012년 7월 30일 발표한 2012년 방위백서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억지 주장은 지난 2005년부터 8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⑧ 주한 일본대사관은 2012년 8월 8일 외교통상부에 전화를 걸어와 “2012년판 한국 외교백서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를 한국영토로 표현한 것은 일본 견해와 맞지 않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의 외교백서를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 이미 지난달(2012.7) 초 발행된 외교백서의 독도 표기를 뒤늦게 항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⑨ 또 일본정부는 최근 한국정부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군사훈련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군사훈련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12년 8월 9일 보도했다. 군사훈련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거부했다. 위와 같이 일본의 억지주장과 행패는 이미 도를 넘어선 것으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의 반응과 우리 정부의 대응

 일본 언론들이 8월 10일 새벽부터 이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방문 중단을 요구했다.

 ① 겐바 일본 외상은 8월 10일 오전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계획과 관련, “만약 방문이 실행된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에 배치된다”면서 방문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일본은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본국으로 소환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는 8월 10일 오후 출국 전 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독도) 방문을 하면 매우 중대한 결과가 된다. 꼭 단념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② 방문이 이루어 진후 일본 노다 총리를 비롯한 주요 장관들은 잇달아 강경 발언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떠난 직후인 8월 10일 오후 5시쯤 겐바 일본 외상이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 늘 하던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외통부장관은 “일본 측도 알고 있듯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이고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게 우리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우리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 방침엔 변화가 없다. 일본정부도 양국 관계발전에 도움이 되는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말했다.

 ③ 겐바 외상은 이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무토 주한 일본대사를 8월 10일 중으로 일시 귀국시킨다고 밝혔다. 겐바 외상은 “항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일시 귀국시키는 것이며, 이 말고도 더한 상응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톤으로 반발했다.

 ④ 노다 일본 총리는 8월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역사적, 법적으로 일본 영토다. 지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⑤ 일본은 8월 10일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⑥ 겐바 일본 외상은 8월 11월 오전 일본 취재진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관련,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정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라며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할 때 강제관할권(강제재판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원한다고 재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측은 1954년 우리가 독도에 등대를 설치했을 때와 1962년 양국 간 수교협상을 시작했을 때도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을 요구했지만 우리정부는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⑦ 일본정부가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다루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8월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앞으로 외무성이 관계 부처와 영토문제를 담당할 새 조직을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독도 전담조직 설치는 그동안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해온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요구해온 사항으로, 일본 외무성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구실 삼아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⑧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과 여야 국회의원(참의원과 중의원) 약 50명이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일인 8월 15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⑨ 한·일 양국 정상은 1년에 한차례씩 상대국을 방문하는 ‘한·일 셔틀 외교’를 실시해 왔는데 다음은 노다 총리가 연내(2012년)에 한국을 방문할 차례이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총리의 방한 일정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 연내에 한국 방문계획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외무장관의 상호 방문과 고위급 정기 협의도 보류한다는 방침을 한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일본의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700억 달러) 재검토, 정부차원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독도근해에 일본 해양조사선 파견, 극우단체 독도 상륙 및 국회의원 울릉도/독도 방문 추진, 독도 인근 오끼섬에 자위대 주둔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반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첫 방문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 영유권을 확고히 과시한 만큼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측 계략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우리 경찰은 최근 한일 외교관계가 경색된 이후 경비대원 증원문제를 논의 중이며, 특별상황 조치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경찰도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했다. 평소 우리 영해인 독도 기점 12해리(22km) 이내에 동해해경 소속 3000~5000톤급 함정 1척이 배치 됐었는데, 최근 포항해경 소속 1500톤급 함정 1척을 추가로 배치, 경비 횟수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정부는 다음 달(2012.9) 초순 독도 인근에서 육해공(3군)과 해양경찰의 독도방어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만약 일본 자위대가 오키섬에 주둔한다면 우리는 해병대 1개 중대를 울릉도에 전개하여 독도에 1개 소대씩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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