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강제북송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탈북난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해법으로 탈북난민캠프 설치문제가 거론됐다.
 
 유엔 탈북난민캠프 추진을 위해 (사)세이브앤케이(이사장 이종윤)가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중국 내 적절한 지역에 탈북난민캠프를 설치해 ‘유엔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공식방안을 제시했다.

 탈북자 문제의 근본 해법은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 판정해 이 협약에서 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방안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제 교수는 비공식적인 방안으로 한국 NGO 중심의 탈북난민캠프 건설을 중국이 묵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도 “중국이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중단하는 등의 탈북자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겨야 하는 동시에 한-중간 낮은 차원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탈북난민캠프의 운영을 위해서는 경비를 NGO와 협력업체가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국내외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연합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세이브앤케이가 유엔 탈북난민캠프 추진을 위해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탈북자 김은철 씨가 강제북송 이후 겪었던 수용소생활에 대해 증언했다.ⓒkonas.net

 또 2004년 중국과 몽골 국경지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된 탈북자 박해리(여, 가명) 씨도 북송후 동상으로 두 다리를 절단하고 재탈북해 한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증언했다. 그녀는 이 날 의족상태로 증언에 참여했다.

 이들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탈북자들에게 자유와 꿈과 희망이 될 유엔탈북난민캠프에 전 세계 양심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 참석자들이 탈북난민캠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미나 말미에서 발도장과 손도장을 찍는 '생명 발 희망손' 캠페인에 참여했다.ⓒkonas.net

 (사)세이브앤케이가 진행하고자 하는 탈북난민캠프는 탈북민들이 국제법적상 난민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난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대신 중국과 몽골 등지에 탈북난민캠프를 설치하고 이 곳을 거쳐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자는 것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