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핵심 개혁부분인 농업개혁이 탈북한 농업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대북 라디오 방송매체인 자유조선방송이 전했다.

 방송은 이전에도 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부분의 조치들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효과가 없었다면서 지난 1996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농업정책의 내용이 최근 김정은 정권이 내놓은 6.28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과거보다 많아졌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동농장으로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협동농장 제도에선 다들 적당히 일하고 자기 몫만 챙겨가려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진정한 농업개혁을 이루려면 농경지와 생산물, 생산설비를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협동농장 개혁조치는 ‘개인농’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는 국가의 약화된 통제력을 다시 강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북한 당국이 토지정리사업을 핑계로 협동농장 주변 2〜3채 규모의 살림집을 헐고 문화주택 구역을 조성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이를 살림집 부근의 소토지들을 뺏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소토지가 협동농장으로 귀속돼도 그곳에서 나온 수확물의 30%가량을 받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협동농장 토지보다 훨씬 수확이 잘 되던 개인 소토지를 협동농장에 넘길 경우 수확량이 줄어드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농업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동농장을 버리고 개인농 혹은 가족농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1978년 12월 인민공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농민들에게 임대 형태로 나눠주고 농산물 처분권까지 부여하는 농업개혁으로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하던 식량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중국과, 1988년 협동농장을 버리고 농가를 독립적인 계약단위로 하는 농업개혁을 실시해 세계 1, 2위의 쌀 수출국가로 바뀐 베트남의 농업개혁에서 북한 당국이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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