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토대위에 올려놓고자 했다. 그리고  그 위에 평화통일을 향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즉 상호존중과 호혜의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여 왔다. 특히 핵문제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해치는 위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 북한 핵문제를 제쳐놓고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비방을 일삼고 침략이나 무력도발의 기회만을 엿본다면 정상적인 남북관계라고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24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통일연구소(소장 안용환) 주최로 실시하는 ‘통일정책전략과 과제’ 제하 학술회의에서 박광호 통일부 교류협력 기획과장이 언급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 24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정책전략과 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왕건연구소 주최로 열렸다.ⓒkonas.net

 그러면서 ‘통일항아리’에 무엇인가를 넣어 놓는다면 그 행위를 통해 통일에 대비하려는 생각을 가다듬을 수도 있고, 아울러 통일의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을 모아놓는 실질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새 시대의 통일정책’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대북정책은 ‘적대적 공존’을 지향하는 것으로 ‘선 건설, 후 통일’이었지만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 평화, 후 통일’로 바뀌는 그야말로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남한에서의 좌파 정권 출현과 왜곡되는 남북관계는 북한의 ’변화는 끝내 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 독재체제의 연명을 도와주면서 주는 쪽인 남측으로 하여금 받는 쪽인 북측의 ‘볼모’가 되어 북의 주문에 따라 춤을 추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15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불법문건”이며 “남한은 60년 체제경쟁의 승자이기에 통일은 남한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북대화가 원점에서 새로이 시작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에 대해 ▲통일정책을 준비하는 영역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영역 ▲북한의 변화를 가속시키기 위한 대북공작을 수행하는 영역 ▲북한에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영역으로 나누는 4중적 분업체제가 필요하다면서 종말이 가까워지는 북한체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남북한 통일정책 전략 과제’ 제하에서 “남북한 통일은 우리민족이 달성해야만 할 지상지고(至上至高)의 과업 중 하나”라면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이 지혜로워야하고 통일 결과로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최상질(最上質)의 통일 국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소장은 또 한반도에는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들이 있는데 남한이 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일의 최대 장애요소는 통일과 관련 남한 인들의 국론분열이며, 한반도 외적으로는 주변 강대국들인 미국, 중국, 일보, 러시아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애요소들이 가장 큰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일정책 전략과제로 제 1과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관련 국론을 통합하고 제 2과제로는 북한정권의 질을 변화키며, 제 3과제로는 한반도 통일이 주변열강들의 국가이익을 증대시키는 과제임을 납득시키는 외교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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