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우선되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대북 정책 기조의 원칙을 버려서는 안된다”

 “불확실성에 기반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북 통일 정책”

 북한학학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現 정부의 대북정책진단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대북정책이 논의 됐다.

 한국 대학 북한학과 학부 중 현재 유일한 2개의 학교인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학회는 2일 저녁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제1회 북한학과 연합포럼 ‘북한학과 힐링캠프’를 북한학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2일 저녁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고려대. 동국대 학생들의 '통일을 생각하는 북한학과 힐링캠프'가 열렸다.ⓒkonas.net

 이날 행사는 세션 1․2부로 나누어 제1세션에서는 ‘통일로 가는길’ 이라는 주제를 놓고 ‘現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의 명과 암’을 논하고 나아가 ‘차기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각 학교 학생들이 패널로 나와 발표내용에 대한 열띤 찬반 토론을 펼쳤다. 

 제2세션에서는 ‘북한학 넌 누구니?’라는 주제로 폐과 위기에 처했던 북한학과의 이야기와 북한학학도들이 바라보는 북한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학교를 대표해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김이환 학생은 ‘現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에 대해 먼저 “이명박 정부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약 7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대북지원을 한것은 분명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증진과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 개설 등 기존의 남북 정부간 교류협력의 역사를 다시 쓰는 진일보한 10년의 역사였다”고 평가 했다.

 반면에 “그 10년의 기간 동안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이 없던 국가에서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가로 성장함은 물론 계속된 군비 증강으로 제1․2차 연평 해전이 발생하게 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에 엄청난 위협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정권과는 달리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그 하부의 일환으로 2008년 ‘비핵․개방 3000’을 제시함은 물론 2009년에는 ‘그렌드 바겐’과 ‘신한반도 평화구상’을 2010년에는 ‘3대 공동체 통일 구상’ 등으로 대북정책을 이끌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천안함폭침,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추가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 하겠다는 선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시킴은 물론 이러한 원칙과 소신이   북한의 그릇된 대남 협상관행을 바로 잡는 성과 있는 대남 통일 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우선되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대북 정책 기조의 원칙을 버려서는 안된다”며 “북한의 ‘비핵화’ ‘개혁개방유도’라는 대북 통일 정책의 원칙이 소신있게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각 학교를 대표해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김이환 학생(왼쪽)과 동국대 정찬형 학생. ⓒkonas.net

 한편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정찬형 학생은 “불확실성에 기반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북 통일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 구상과 관련 “그 의미가 모호함은 물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의 부재, 미국 등 동맹국의 무관심, 북한 당국의 외면 등으로 그야말로 구상 수준에 그쳐버린 현실적 한계는 지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이라는 돌발 변수에 직면하면서 강경일변도의 대북 정책으로 각종 제재를 실행한 결과 대북사업에 종사했던 중소기업 등이 교역 중단으로 막대한 경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대결 구도가 장기화 되자 대북 강경책을 포기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들고 나와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 북한의 명시적 사과가 없었음에도 남북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며 “이는 북한의 무반응 속에 전략적 유연성이 진전을 보지 못한 결과라”고 대북 강경책의 유연성을 꼬집고 통일재원 마련의 미흡 등 통일 정책에 장기적인 비전이 결여되어 있어 대북 및 통일정책에 합격점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향해 외교관계의 다양한 채널 가동, 스마트 전략을 통한 대북문제 접근, 북핵 문제 해결의 유연성 등을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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