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미국 전직관리들 “오바마 2기 대북정책은 대화 지지.. 추가 도발시 제재.. 미-북대화는 시기상조”
“한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정책을 선택할 때 워싱턴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제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점을 오바마 행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의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7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년에 미국과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VOA에 “아시아에 한국만한 동맹이 없다”며, 양국 차기 정부가 굳건한 공조를 이어갈 것을 강조하고, “대북제재는 비생산적이며 북한과의 지속적 대화만이 북핵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미국이 남북대화 재개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과거에도 역대 한국 정부들과 관계를 맺어온 만큼 한국민이 선택할 차기 정부와 협력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현실에 기반을 둔 미-북 직접대화가 해가 될 건 없지만 김정은이 어떤 인물인지, 또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급한 미-북 정상간 회담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전 사령관은 “북한과 어떤 종류의 대화와 협상도 소용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국 국민들이 북한과의 대화를 선호한다면 미국 정부는 오랜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나, 미국은 한국에 북한의 거듭된 술책에 대한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벨 전 사령관은 덧붙여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선택하더라도, 북한이 그동안의 군사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미국까지 북한과의 접촉에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의 외교안보 자문역을 맡았던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의견을 일치시키지 않아 불협화음을 냈던 과거를 상기하면서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철저히 공조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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