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무엇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보훈학회 주관으로 열렸다.

 ‘국민통합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서 유영옥 경기대 교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사물로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상징으로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국가문장(새(璽), 보(寶), 어보(御寶), 어새(御璽), 옥새(玉璽)) 등을 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독립운동가(김구, 안중근, 유관순)와 이승만, 박정희를 들고 상징성을 설명했다.

▲ 한국보훈학회는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제28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특히 “이승만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립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박정희는 조국의 근대화에 혼신의 힘을 다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기틀이 되었음에도 우리 사회 속에서 양극단의 평가를 달리고 있으며, 이것이 후세들에게 매우 큰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제공해주고 있다”면서 국가이념을 통합하지 않고는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기숙 자유민주국민연합 공동대표는 ‘독립유공자(광복회)와 이승만의 갈등과 국민통합’ 발제에서 독립유공자(광복회)와 이승만의 화해와 협력이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항일무장투쟁이 아니라 외교활동을 통해 일본의 침략야욕을 알리고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를 원한 이승만과 무장투쟁을 주장한 상해임시정부내 강경파와의 갈등,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한민국임시정부(1919년 4월13일)에 두고 있는 독립유공자(광복회)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주장하는 논쟁이 화해해야 국민통합이 완성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권 공동대표는 국가정체성 강화가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립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독립유공자(광복회)와 이승만의 해묵은 갈등을 정리하고 이승만을 독립유공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맞이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연세대 한종기 교수는 ‘정부와 국민간의 사회·경제적 갈등해결 방안’으로, 계층갈등은 중산층 육성과 자본주의 질서를 조화시키는 정책처방으로, 이념갈등은 이념과잉의 원한과 음모보다 정책지식의 경쟁과 합리적 논쟁으로, 지역갈등은 특수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연줄주의’에 토대한 지역주의에서 보편주의적이고 개방적인 ‘연결망주의’ 지역주의로, 세대갈등은 열린 마음의 대화를 통한 세대공감과 사회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세대계승으로, 다문화갈등은 우리 문화를 주입시키는 동화주의보다 문화간 상호작용을 통한 융화주의에 기초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차승만 백석대 교수는 ‘국가유공자 내의 당면분제’로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및 미망인, 대한민국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4·19혁명 유공자, 6·25참전 유공자, 월남전참전 유공자 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신욱 서경대 교수는 ‘한국 보훈단체의 갈등요인과 해소방안’ 발제에서 보훈단체 내부의 갈등요인으로 단체회장 및 지부장들의 선임의 독점적 행사로 인한 구성원의 참여통로 제한, 수의계약·수익사업체 간 불공정한 배정, 국가보조금의 부족으로 인한 단체 재정의 열악성, 공법단체 등록을 둘러 싼 동종 집단들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 등을 열거했다.

 이어 집단외적 갈등요인으로 수익사업을 둘러 싼 타 보훈단체와의 치열한 경쟁, 보훈단체와 국가보훈처와 갈등, 비합리적인 법·제도로 인한 구성원들의 삶의 질 저하에 대한 갈등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해소방안으로 보훈단체들의 구조개혁과 민주적인 운영방법을 통한 구성원 참여의 촉진, 국가로부터 법·제도적인 형평성 있는 지원, 보훈단체들 간의 바람직한 협상태도와 환경 조성, 보훈대상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등을 제안했다.

 양정훈 수원대 교수는 ‘통일을 위한 한반도 민족주의’ 발제에서, “특정한 사상과 이념을 절대화하는 독선적 주장과 배타적 논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한다”며 “남과 북이 서로의 민족주의를 발전적으로 수렴하면서 이념대립과 경쟁의 벽을 해소할 수 있는 민족적 기반으로 민족문화의 동질성, 민족 성원으로서의 일체감, 역사의 공유 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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