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북한학과는 27일 오후 고려대학교 4.18기념관에서 '요동치는 한반도 2013, 통일정세연구'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2012년 제6회 북한학과 학술제’ 일환으로 북한학과 학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세션 ‘현 정부의 대북정책평가와 차기정부에 대한 제언’과 제2세션 ‘2013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세분석’ 주제로 진행 됐다.

▲ 27일 오후 고려대학교 4.18기념관에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학생들이 '요동치는 한반도 2013, 통일정세연구' 제하 학술 심포지움을 갖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진단과 주변국들의 정세분석을 통해 한반도의 발전 방향을 진단했다.ⓒkonas.net

 김이환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35호실 1과장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김태우(북한학과 2학년) 학생은 ‘역대 대북·통일정책의 평가 및 차기 정부에 대한 제언’ 제하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남한과 북한은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었다”며 “2012년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가 권력교체기를 맞이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로선 변화에 대한 준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대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추진 되어온 대북·통일 정책을 평가하면서 “대북 정책은 분단 관리적 성격으로서 정권의 성향에 의해 변화될 수는 있지만,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기본 철학과 원칙을 확고히 수립해야한다”며 “특히 통일 정책은 단지‘통일’만을 위한 원칙과 철학만을 추상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인문사회학부) 학생은 안보적 관점에서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평가하며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력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이전의 정부와 같이 원칙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도록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아래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져야함은 물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북한의 진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북한학과 3학년) 학생은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발표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명은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한반도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이라며 “번영을 누리려면, 그만큼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정책과 관련해 “남북교류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남북 간의 경제격차를 줄이는 방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것이 선행되기 위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북경제지원은 전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2세션 ‘2013,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세분석’에 대한 발제문에서 ‘국내정세를 중심으로’ 발표한 송경민(행정학과 4학년) 학생은 “18대 대선후보들의 통일·대북정책을 종합해 보면 평화만 있고 통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정상적인 체제를 바꿔야 하는데 후보 모두 통일 이야기도 북한을 변화시키자는 내용도 없고, 북한을 마치 정상국가인 것처럼 여기면서 대화와 협력이라는 장밋빛 공약만 열거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문제 삼았다.

 전아영(북한학과 3학년) 학생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강한’ 이라는 기조 아래, 자국의 국력신장을 최대 목표로 삼고 대북정책에 임하게 될 것”이라며 “이 두 나라에게 북한은 동북아정세에서의 영향력을 좌우할 수 있는 키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 했다.

 이어 “폐쇄적이고 고립적 성향이 짙은 북한이 앞으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외교를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며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필요한 것을 취하며 개혁·개방의 유도를 이겨낼 것인지, 아니면 주위 강대국들의 등쌀에 밀려 억지로 개혁·개방을 하게 될 것인지가 주요 관건”이라고 피력했다.

 백경서(인문사회학부) 학생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발표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책 방향은 대한민국과 공유하는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를 함께 수호하는데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 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남·북한의 분단 상황에서 기인된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과거부터 펼쳐온 대북정책을 고려해볼 때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보다는 대립을 지지할 확률이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을 보다는 강경한 대응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날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35호실은 올해 8월 설립돼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와 함께 대학생 안보분야 미래지도자 과정과 동국대 북한학과와 연합해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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