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핵개발 억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의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우리나라의 제18대 선거정국을 이용해 대남선동과 선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는 남남갈등과 남한체제 흔들기를 확대하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대남통일 전선전략을 이루어가려는 속셈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안보의식에 대한 경각심은 심각하리만큼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이러한 대남전략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 30일 오후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사)한국보훈학회 주최로 박근혜,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보훈·안보·대북정책’을 확인하는 공동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konas.net

 (사)한국보훈학회는 30일 오후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대한정치학회와 함께 박근혜,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보훈·안보·대북정책’을 확인하는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양 후보들의 정책 방안을 조명했다.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진영을 대표해 ‘보훈·안보·대북정책’ 방향을 발표한 박효종 서울대 윤리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격변이 예상되는 지정학적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에 대한 이유로 “새로 시작된 중국의 시진핑 10년 체제 시작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재출범은 양국 서로가 균형을 찾기 위해 대립으로 갈지 아니면 공조로 주력할지에 따라 한국의 대북 및 대외정책 방향은 크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안정적인 체제로 들어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며 특히 “북한의 비핵화문제는 한국의 안보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단호하면서도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일 영토분쟁과 일본의 집요한 독도 침탈 기도, 중국의 동북공정기도 등은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게 하는 사안”이라며 이에 “외교·안보분야에서 탁월한 자질과 비전, 러더십을 겸비한 차기 대통령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박근혜 후보의 외교·안보·통일 정책 7대 과제를 밝혔다.

 박 후보의 7대과제는 ▲주권과 안보 확실히 지키기 ▲북핵,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 통한 해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가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계승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촉진 ▲경제외교업그레이드와 신성장 동력 발굴 ▲‘매력한국’을 위한 ‘국민외교시대’ 추진 등이다.

▲ 박근혜 후보측의 정책 입장을 밝히는 박효종 교수(왼쪽에서 두번째)와 문재인 후보측의 입장을 표명하는 고유환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konas.net

 이와 함께 ‘보훈’에 관한 입장에서는 “보훈이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조국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예우하는 정신”이라며 “안보와 나라사랑이 보훈정신의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앞장 설 것”을 표명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의 대북·외교·안보·보훈정책에 입장을 밝힌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 4강의 권력교체,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미·중간 동북아시아지역 패권 경쟁, 북한에서의 김정은 체제 등장과 핵보유 명문화 등은 한반도 주변 질서에 새 판을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남북관계 단절 ▲구호로 끝난 ‘비핵·개방·3000’ ▲압박 위주의 북한 변화 전략의 한계 ▲그랜드 바겐 방식의 북핵 해법의 한계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참여정부를 끝으로 중단됐던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 개척을 위해 신속히 포용정책을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후보의 정책 방향으로 ▲경제분야에서 사실상의 통일로 가는 ‘남북경제연합 구상’ ▲평화와 공존의 문을 열기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신북방시대 구상’ ▲평화 촉진자로서의 ‘균형외교와 평화선도국가’ 등을 제시 했다.

 고 교수는 또 ‘유능한 안보’와  ‘튼튼한 국방’을 위해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국방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북한과 군사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