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발사 계획과 관련해 각 국이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3일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 중지를 촉구하면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즉시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강행하면 강력한 조처(unspecified action)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도 3일 국무부 마크 토너 부대변인의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이며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어떤 발사도 해서는 안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정면 위반한다”고 지적하면서 추후 조치에 관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도 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도발적인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뉴질랜드와 필리핀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재발사 계획과 관련해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머레이 맥컬리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3일 북한의 장거리 탄두 미사일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자국 인근 공해상에 북한의 로켓 1단 추진체가 떨어질 예정인 필리핀도 3일 외교부를 통해 북한에 탄도 미사일 개발 포기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정부는 북한이 발사하는 장거리 로켓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것에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준비명령’을 내리고, 자위대는 3일 발사기와 탄도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장비 등을 해상 자위대 소속 수송함에 선적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통과할 예정인 오키나와를 향해 출항시켰다. 자위대 법에 근거한 ‘파괴조치 명령’은 7일 열릴 안전보장회의에서 발령할 예정이다.

 한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 측이 지난 1일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나로호와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한 것에 대해 우리 외교통상부는 “북측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이므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주목하는 것은 이 기술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무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나로호를 무기 용도로 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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